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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8/28. 9/2)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20 17:51:17
조회 67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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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 2개 (황명선의원) (8/28. 9/2)

♧ 17세 ~ 23세 미만
학비 전액 국고에서 부담 / 의무사관학교 생도 수당,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 지급. 급식
♧ 중도 하차 ~ 반환 / 반환금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의무사관학교 졸업 +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중위로 임용
10년간 의무복무


반대의견 (2개 동일)
의대증원의 일환인 의무사관학교 설치 반대합니다. 많은 혈세가 낭비될 뿐더러 의대증원은 우수한 의사가 의사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어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민영화를 초래하게 됨으로 반대합니다.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의사선생님께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수술을 믿고 맡길 만한 실력을 갖춘 의사가 없게 됩니다.
의무 복무는 의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사회주의 의료독재체계의 발로입니다. 의료 공산화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1> [2202865]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황명선의원 등 16인) 2024-09-02

 



(더민) 황명선 김성회 김우영 문진석
민병덕 박수현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기헌 이해식 장경태 조계원 한민수
한준호 황정아


<2> [22028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2024-08-28

 



(더민) 황명선 김성회 김우영 민병덕
박수현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기헌
이해식 장경태 조계원 한민수 한준호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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