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악법안에 적극 반대 참여해주세요

반대의견 작성시 유의사항
1. 의견등록 공개! 이름 비공개!
2. 제목 + 내용 = "반대" 단어 꼭 사용
3. "찬성" 단어 금지
4. 초록색 바탕의 홈화면 나오면 나가셨다가 다시 시도 (엉뚱한 법안에 참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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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14 마감
검수완박 + 서울대,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로 변경 + 진짜 정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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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조끼법
경찰국가 전체주의 국가

✅+ 검수완박 법안 3개 ☆오늘 9/14 마감☆

♧ 검찰의 수사권한 제외
♧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 삭제

♧ 검찰청 => 공소청으로
♧ 검찰총장 => 공소청장으로 전환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 =>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
♧ 기소심의위원회 =>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
♧ 영장심의위원회 ~ 10명 이내 / 외부 인사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1)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 수사
(2)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 ~> 수사의 총책임자

♧ 검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도입
♧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 검사 직무집행에서 제척
♧ 피해자ㆍ피의자 등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반대의견 (3개 동일)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 조직과 권한 쪼개기 반대합니다.
검찰의 힘을 약화시켜 특정인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어렵게 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법을 바꾸는 것 반대합니다.
경찰 권한 강화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찰국가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


<1> [2203348] 수사절차법안(차규근의원 등 12인) 2024-09-14

 

(조혁)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황운하


<2> [2203354] 공소청법안(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09-14

 

(조혁) 박은정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3> [2203346]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의원 등 12인) 2024-09-14

 

(조혁) 황운하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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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치과)병원 =>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9/14. 15)



● 반대의견 (8개 동일)
공공의대의 성격을 띠며 교육과 의료의 순수한 발전보다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부역하는 병원으로 전락할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전체주의 의료독재체제로의 전환 반대합니다.


<1> [220356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2024-09-14 ☆오늘 마감☆

 

<2> [220357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2024-09-14 ☆오늘 마감☆

 

<3> [220356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2024-09-14 ☆오늘 마감☆

 

<4> [22035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김민전의원 등 10인) 2024-09-14 ☆오늘 마감☆

 

(국힘) 김민전 김기웅 김상욱 김석기
김용태 박덕흠 박상웅 박수민 인요한
주진우


<5> [220366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2024-09-15 ☆내일 마감☆

 

<6> [220367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2024-09-15 ☆내일 마감☆

 

<7> [220369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2024-09-15 ☆내일 마감☆

 

<8> [220367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2024-09-15 ☆내일 마감☆

 

(더민) 장종태 강준현 김남희 김윤
문진석 박희승 복기왕 소병훈 오세희
이수진 이원택 조승래 (조혁)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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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방지법 (진짜 정보 방지법)



● 반대의견 (2개 동일)
진실 은폐, 증거 인멸, 국민 알권리 차단, 표현의 자유 억압, 진실을 알리는 정의로운 사람 탄압용으로 악용 가능하기에 반대합니다.


<1>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2024-09-14 ☆오늘 마감☆

[주요내용]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 => 명예 훼손. 모욕 죄 => 성폭력범죄에 포함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7년 이하의 징역 or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 => 10년 이하의 징역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시청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더민) 정청래 김성환 김영환 김용민
김현정 박균택 박홍배 서영교 이건태
이병진 이성윤 이언주 진선미 허영
황명선 (조혁) 김준형


<2> [22039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2024-09-22

[주요내용]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 불법촬영물 판단 여부가 어려운 경우
=>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 조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불벌촬영물로 결정되면 지체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
=> 벌칙 현행법과 동일
3년 이하의 징역 or 1억원 이하의 벌금

 

(더민) 김태선 권칠승 김남근 김영배
김주영 맹성규 박균택 박정 오세희
위성락 윤종군 이기헌 이훈기 장철민
정준호 황정아 (조혁) 김준형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