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25) - 미스터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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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25)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17 23:43:26

조회 61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b69f13fe984e643826a377f49132f9da8f326c41de820e954

✅+ [2203882]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의원 등 10인) 2024-09-25

♧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 주도
♧ 시행사업자 지원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
♧ 입지선정. 실시계획. 승인 관련 절차
♧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 / 사업시행자 규제 개선 지원
♧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특례
♧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와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

● 반대의견 (9/25)
글로벌세력의 어젠다 탄소중립 이행과 감시통제 사회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활성화 반대합니다.
탄소는 식물광합성에 꼭 필요한 요소로 인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유용한 원소이며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지않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력부족현상을 초래, 이를 위한 국가 주도 전력망 설비 확충으로 인한 혈세낭비 반대합니다.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등 관련 사업 카르텔 형성 기득권층 잇권 챙기기, 곳곳에 재생에너지 설치하여 환경파괴, 비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전력망 설비 확충 사업 추진 중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손실, 석유와 가스사업의 위축, 이로 인한 생필품의 부족과 물가 상승 초래 반대합니다.
감시통제가 강화되고 삶의 질은 떨어뜨리는 탄소중립정책과 이로 인해 파생된 사업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이상식 김문수 부승찬 서미화
손명수 이건태 이언주 정춘생 조인철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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