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법안 2개 (더민. 임광현의원 10/3)

●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주식시장은 그동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로 활발했는데 세금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투자 의욕이 줄어 투자가 줄고 시장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증세하고 사모펀드는 50%나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외국인과 사모펀드만 키우는 세금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몰아내 기업이 사모펀드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아져 기업 경영권 침해와 기술 안보에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기업이 특정세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 산업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므로 금투세는 유보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금투세 반대합니다.


<1> [2204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29인) 2024-10-03

 

(더민) 임광현 강준현 김기표 김영환
김태년 문금주 민홍철 박민규 박찬대
박홍배 박희승 안규백 안태준 오기형
윤종군 윤호중 이기헌 이연희 이재관
임미애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차지호 최기상 황정아


<2> [22041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32인) 2024-10-03

 

(더민) 임광현 강유정 강준현 김기표
김남희 김영환 김태년 문금주 민홍철
박민규 박찬대 박홍배 박희승 송재봉
안규백 안도걸 오기형 윤종군 윤호중
이기헌 이연희 이재관 임미애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차지호 최기상 황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