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형법상 사형이 가능한 죄목을 16개까지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포하기에 앞서, 개정된 북한 형법에선 이미 통일 관련 조문이 삭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KINU)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과 황주희 부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2023년 북한 개정 형법 분석과 평가’ 보고서.

이들은 2022년 5월 17일과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북한 형법 전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형법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11개에서 16개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추가된 5개 죄목은 반국가선전·선동죄, 무기·탄약비법제작죄, 무기·탄약비법사용죄, 폭발물비법제조·보관죄, 폭발물비법사용·양도죄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형법 개정을 통해 무기·탄약·폭발물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한 배경에는 북한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과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민들 가운데‘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처벌 또는 제거할 목적으로 통제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또 김정은 총비서와 그 일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이 같은 형법 개정 방향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11가지 사형 죄목에 5가지 죄목을 추가 했덴다.

기사 대충 읽어보고..

그 중에 반국가 선전 선동죄가 있음.

이게 뭐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 거야.

누구든지 맘에 안들면 죽이겠다는 거야.

법이란 건 그런 것이란다.

이런 법 없어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