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수권의 한계

미갤러(121.143) 2024.12.31 00:22:10

조회 58 추천 0 댓글 4

포괄적 수권에 의한 기본적인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헌법원리를 조각내는것은 불가능함

이것을 알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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