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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사회가 불가능한 이유

미갤러(121.143) 2024.12.31 00:32:06
조회 125 추천 0 댓글 4

기본적인 시스템공리에 의해 통제사회는 불가능함


왜냐 


시스템공리의 원칙중에 기본적인 비례의 원칙이 있음


이 원칙은 모든 법률에 위에 있는 시스템 공리를 구성하는 원리임


이것을 위반한다?


포괄적 수권자에 직접적 패널티가 부여된다 즉 면책특권이 조각되는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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