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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공리 2원리

미갤러(121.143) 2024.12.31 00:45:46
조회 64 추천 0 댓글 2

개인자유권력의 제한은 개인자유권력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


즉 제한과 부정은 동일하게 해석한다


이것은 보수적인 접근론을 채택한 결과임


즉 개인자유권력을 최대화되어야 하는것임


그것이 헌법의 기본 공리의 원리가 된다


그래서 제한은 곧 부정과도 같다


보수적 접근론을 채틱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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