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 선언 즉시 효력 발생 (1/9)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5.01.01 22:24:52
조회 39 추천 1 댓글 0
														
7fed8273b58368f73fee86e344886a37af042a22fbbd9adf8af85c9c0ec0

✅+ [22069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2025-01-09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

반대의견 (1/9)
반대합니다. 입법권 남용, 입법독재로 법질서 파괴, 편향적인 재판관 임명, 삼권분립 파괴,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침해, 박탈, 국민선동 국가붕괴 조장, 공사주의식 인민재판 반대합니다.

이번 계엄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란죄 주장은 사기입니다.
내란죄 주장 반대!! 탄핵 반대!! 부정선거 반대!!
입법안 반대합니다.

 



(조혁) 이해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2902517 이럴거면 산송장 공장에취직시켜라 빚더미자식 기름값 축내게하지말고 ㅇㅇ(118.235) 11:07 27 0
2902514 다른노인들은 밖을다니는데 우리산송장은 집구석귀신이되엇다 ㅇㅇ(118.235) 11:06 30 1
2902513 독감걸리니까 전우치(211.235) 11:06 37 0
2902512 트럼프가 가상화폐 다 키워놓으면 ㅇㅇ(118.235) 11:06 46 0
2902507 입법반대 부탁) 불체자 아이에게 국적 주려는 법 반대 부탁드립니다 ㅇㅇ(223.39) 10:59 34 2
2902505 미국 테러, 농담 아니고, 가능성 커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4 41 0
2902503 경찰이 이상한 점은 강남경찰서만 봐도 미갤러(112.161) 10:53 36 1
2902501 마음이 울쩍하고 답답하고 창피하냐구욧 후후 후리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2 33 1
2902499 아름다운 주말이군. [3] 그남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0 47 0
2902497 상류층인 자본가들이랑 정치인들은 외노자 더 들여올려고 안달인데 ㄷㄷ(112.165) 10:49 25 0
2902496 트럼프 취임식 때 테러하려고, 테러 계속 일으키는듯 [3]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8 40 2
2902495 차기 대통령감 미갤러(112.161) 10:47 33 0
2902493 ㅈㅅ [3] ㅇㅇ(114.200) 10:46 31 1
2902489 맑은날이라고 속지마라 두드러기가 다시시작이다 펜데믹 시작이다 ㅇㅇ(118.235) 10:44 30 0
2902488 사고에 깊이가 없어 깊이가... 얍삐~(49.166) 10:41 52 1
2902485 칩을 누가 박냐<이것도 말도 안되는 주장이네 ㅇㅇ(106.102) 10:39 42 4
2902484 10시주술깨지는 시간말고는 아무의미없는 시간들 이러고 수십년이다 [2] ㅇㅇ(118.235) 10:39 44 1
2902480 전세계 정치인들도 다 꼭두각시였네 [1] ㅇㅇ(106.102) 10:35 58 1
2902477 10시를 기점으로 위는 간밤에세팅한 장비치우고 아래는 일어나고 ㅇㅇ(118.235) 10:34 29 0
2902476 인싸들 존나 바험버그하는 스쿠루지같음 미갤러(112.165) 10:33 18 0
2902473 14.8카드의 토끼와 follow the rabbit [2] 미갤러(106.101) 10:31 211 1
2902469 철학이 창피하냐구욧 영웅(211.235) 10:22 29 0
2902467 자자 10시다 이제 국밥에 커피처마시러가거라 ㅇㅇ(118.235) 10:16 21 0
2902465 바험버그 + 외국인혐오 ㄷㄷ 미갤러(112.165) 10:15 23 0
2902462 응삼튠즈 후리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1 30 1
2902459 어 태지야.. 좀 와줘야될거 같은데... 미갤러(58.232) 10:07 30 0
2902457 하평화롭노 [2] 흐름(106.101) 10:05 27 0
2902455 전인류 대가리칩은 왜박냐 아무도 기능을 모르는데 ㅇㅇ(118.235) 10:05 46 2
2902454 이씨발 내가 뭘 잘못해다고 이 씨발~~~ 미갤러(58.232) 10:04 33 0
2902451 집구석은 주술에 묶어놓고 오만개짓다하면 완전범죄가 되니 ㅇㅇ(118.235) 10:02 34 0
2902450 후레자놈 글씨체가 중딩한녀 글씨체구만 ㅋㅋㅋㅋ ㅇㅇ(175.199) 09:58 38 0
2902448 골초야 모두를 다속여도 오직한사람 난 못속이는거알지 이제좀알아라 ㅇㅇ(118.235) 09:55 31 0
2902447 골초야 베란다난관치지마라 너인거안다 ㅇㅇ(118.235) 09:54 21 0
2902446 얼굴에 철판깐 비양심 신귀혜기자 [1] 얍삐~(49.166) 09:49 65 2
2902444 저에게 앵길게 아니라 후리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6 38 0
2902440 사랑은 영웅(211.235) 09:39 23 0
2902439 시간은 후리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8 44 0
2902436 코풀시간에 10시주술좀풀어라 ㅇㅇ(118.235) 09:29 27 0
2902435 이런 글을 쓰는 게 정신병자겠지 [1] 영웅(211.235) 09:29 56 1
2902434 이 세상은 지금도 샤먼들이 지배한다 ㅇㅇ(220.120) 09:24 37 1
2902429 NPC 마컨 좀비 세상 "뇌"해킹 인신제사의 시대 미갤러(135.148) 09:10 67 0
2902428 가공팬티도저 박주영(220.92) 09:10 44 0
2902427 정신병자가 합리화 해봐야 후후 후리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8 52 4
2902424 섹시팬티도저 박주영(220.92) 08:55 35 0
2902423 세상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영웅(211.235) 08:53 33 0
2902421 따까리들 너희들이나 주인놈들이나 불사신이 아니다 [19] 영웅(211.235) 08:45 335 9
2902419 ㅎㅎ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9 40 0
2902418 원래 남자들이 성격 더 찌질함 [1] 미갤러(118.45) 08:37 79 7
2902417 고작 돈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돌대가리 따까리들 [1] 영웅(211.235) 08:36 54 5
2902416 너희들의 생존전략이 영웅(211.235) 08:33 50 2
뉴스 ‘지거전’ 채수빈, 유연석과 재회하나…최종회 러브라인 결말은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