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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죽이고 있다.
1. 의료수가란?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수가 총액은 공단과 의료계 간 협상으로 정해지지만, 세부내역은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다. 즉, 개별 진료별 수가 불균형은 의료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상대가치평가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의사협회에 의해 개발됨)상대가치점수는 9000여개에 달하는 진료항목을 상대적인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2001년 도입 이후 3차례 개정되었다. 소위 말하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치 줄세우기이므로 통상 개정에 8년 이상 소요된다. 상대가치 평가는 업무량(상대가치평가 결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물리적 노동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 난이도, 진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 지표화 하는 것으로 상대점수화된다.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를 실질적 금액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흔히 뉴스에 나오는 수가협상은 이 환산지수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이루어진다. 기관별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병원협회가 2차 이상 의료기관을 대표하고, 의사협회가 1차 의원을 대표하여 협상한다. 환산지수는 총액으로 이해하면 쉬우며, 즉 의료수가는 의료계 내부의 상대가치평가와 건강보험과의 협상을 통한 총액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대가치평가는 8년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산지수임을 알 수 있다.소결하자면 상대가치평가는 개원의, 종합병원 통틀어 의협이 주관한다. 그러나 환산지수는 병원협회, 의사협회(개원의)가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한다. 2. 개원의 위주의 상대가치평가, 필수과는 무너진다. 의사협회는 인원수가 많은 개원의의 이익 대변에 열중하는데 그 결과 소위 필수과가 소외된다. 의협 산하 상대가치연구단 인원 절반도 개원의로 채워지며 필수과는 대개 개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 필수과는 상대가치평가에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다. 대개협=대한개원의협의회이다. 즉 위원 절반은 개원의로 채워진다는 것. 대표적인 필수과 패싱이 내외산소 중 하나인 외과 홀대이다. 최근 외과협회가 의협을 비토하는 성명을 낸 이유도 상대가치평가 때문이다.의협은 상급병원 필수과를 철저히 배척한다. 인원수도 적고 의협 주축인 개원의로 개업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개원의 위주의 진료에 높은 상대가치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 낮은 상대가치평가를 받는 필수과 수술의 수가는 곤두박질치며 만성적인 필수과 저수가 현상을 초래한다. 흉부외과 등이 의협을 불신하는 이유이다. 외과 수술행위 시급을 3400원으로 만든 상대가치평가를 한 주체는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 반면 개원의의 감기진료는 4분 진료당 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3. 정부의 대응: 환산지수 차등화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수가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평가를 수정하여야 한다. 즉, 고난이도 필수과의 상대가치를 높여 총액 대비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치평가는 관행상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기도 하고, 통상 8년 가까이 소요되어 적실성이 낮다. 따라서 정부가 2024년 내놓은 안이 환산지수 차등화이다.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상대가치평가x환산지수 이므로 환산지수를 차등화하여 상대가치평가의 왜곡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병원의 진료행위에 일괄적으로 x100의 환산지수가 적용되었다면, 흉부외과 수술에 환산지수 x110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상대가치평가 점수와 의료수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수가가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되어 행위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된다.2024년 수가협상(환산지수 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화가 처음 도입되었다. 과거 환산지수 상승률이 1.6%였다면 상대가치평가의 서수적 결과는 유지한채 일괄적으로 환산지수를 곱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술, 처치 등 필수 분야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게된 것이다.4. 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개원의 수익 위주의 상대가치평가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의 수가 10% 인상은 환산지수 인상이다. 즉, 필수과 수가 인상이 아닌 전체 의료수가를 일괄 10% 인상하라는 것이다.의사협회가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평가 점수 합을 10점이라고 하자. 극단적으로 감기진료 점수가 9점, 흉강경 수술 점수를 1점이라고 할때, 상대가치평가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것이 의료수가이므로 과거와 같이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흉강경 수술 수가가 높아질수록 감기진료의 수가도 상승하는 구조이다. ex 흉강경 수술 적정 수가가 10원이면 상대가치평가점수가 1이므로 환산지수를 10으로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감기 진료의 수가는 9x10 = 90이 된다.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인질삼아 정부가 환산지수를 올려주면 개원의 위주 진료의 수가 상승을 챙기는 구조인 것이다.의사협회는 상대가치평가를 통해 필수과 저수가를 유발한 후,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통해 필수과 수가만을 인상하려하자 절대 반대를 하며, 오직 추가 재정 투입만으로 필수과 수가를 보조하라는 입장이다. 즉 밥그릇을 내놓을 생각은 없으니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밥통을 더 들고오라는 말과 다름 없다.필수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사협회는 최대한 1차 의원 개원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찰료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의사협화의 주요 레파토리가 진찰료 원가보존율이 75%밖에 안되니 수가 인상을 통해 원가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진찰은 무형의 의료서비스업인데 원가를 어떻게 산정한단 말인가? 이발사의 이발 원가는 얼마인가? 의료원가는 회계원가와 다른 개념으로 인건비가 연동되는 개념이다. (회계원가의 경우 인건비는 판관비 항목으로 들어간다)즉 고용의사 연봉을 1억이라고 상정하고, 진찰료로 750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진료 볼 때마다 의사는 적자를 본다. 여기서 진찰은 말 그대로 의사와 환자 간 구두 문진을 의미한다. 의사협회가 진찰료 수가 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고도의 판단력과 지식의 결정체인 진료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상대가치평가에서 진찰료 상승을 압박하는 이유는 개원의 수입 대부분이 진찰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5. 정부의 발버둥: 정책가산금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액에서 지출된다. 의료수가에 더하여 긴급하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가산금이다. 의료수가에 추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폭넓은 재량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의료수가를 위한 재원인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국고를 사용하게 된다. 앞서 의사협회가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추가 재원을 조달하라고 한 것이 바로 정책가산금이다. 즉, 건강보험액 내에서 조정하지 말고 건강보험액 파이를 키우는 국고를 추가로 조달하라는 것이다. 가산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수가에 포함되지않으나, 의료수가 상승 수단으로 사용된다.의사협회가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친다면 이러한 정책가산금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를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개원의협회는 이러한 정책가산금도 못마땅해 한다. 소아청소년과에만 정책가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다른 개원의들도 소아청소년 진료를 보는 만큼 정책가산금을 과별 구분없이 확대하라는 말이다. 끝으로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필수과 수가 인상을 원한다면 건강보험은 건드리지 말되, 추가적인 국고를 조달하라고 강조한다.6. 결론1. 의료수가 산정의 기초인 상대가치평가는 의사협회 소관이다.2. 의료협회는 의도적으로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한다.3. 필수과 위주의 핀셋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작성자 : 의갤러고정닉
미육군 전쟁대학 양안전쟁 짱께 전략 강의 번역 1
[시리즈] 번역 · 교범 번역) FM 5-0 OPERATIONS PROCESS -1 · ㅇㅎ)어떻게 짱퀴가 동남아에 영향력을 투사하는지.araboja · 냉전시절 CIA가 "질문" 하는 방법에 대해.araboja · 록히드 마틴이 시뮬레이션한 남중국해 분쟁 https://youtu.be/_5IB6l33-ok?feature=shared Jerad Harper PLA Warfighting and Taiwan (2025)2025 updated version exploring the People's Liberation Army's approach to warfighting and how this could be utilized in three separate Taiwan scenarios.youtu.be 어제 올라온 따끈 따끈한 영상임 할까 말까 하다 해봄 40분짜리 영상이어서 10분씩 끊어서 글 쌀게 오늘의 강사 소개 제러드 하퍼 박사님 오늘 첨보는 아조씨임 짱퀴벌레 주요 목표들임 2035년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을 능가하려하고 49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려 함 그리고 27년 목표는 20년 목표 달성 후 새로 추가된 목표임 이에 세가지 주요 컨셉들이 있음 기계화 첩보화 정보화 기계화는 제병협동을 달성하기 위함임 첩보화는 네트워크 기반 전투를 실행 가능하기 위함 정보화는 AI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표적처리의 정확도와 자주성?을 높이기 위함임 짱퀴 인민훼방꾼들은 미군의 1991, 2003년에 실시한 이라크전에 영향을 크게 받음 미군이 합동작전으로 강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타격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지지를 받은거에 존나 충격 처먹음 ㄴ 이거 초한전 읽어보면 잘 느낄 수 있음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c4i.org/unrestricted.pdf&ved=2ahUKEwiO5IG-kOOLAxXbyDgGHQK8DOUQFnoECHoQAQ&usg=AOvVaw2l-9AmbhjiumLkZUZYmFtv 공짜니깐 군붕이들이 널리 읽어서 식견을 넓히도록 하자 여기서 짱퀴들이 얻은 교훈은 합동작전 정밀한 화력 운용 서사의 통제 몇몇 사람들은 이를 그저 짱퀴 버전의 합동작전/다영역작전일 뿐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아님 짱퀴벌레들은 전쟁술(art) 보단 전쟁학(science)에 더 집중함 이는 콩사탕 특유의 자국민을 믿지 않는 특성 때문에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믿어서 학술적으로 접근함 짱퀴는 전쟁술은 소부대 레베루에서 필요한 것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김 여기서 서방이랑 차이가 많이 남 그리고 이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음 짱퀴 콩사탕의 입장에서 전쟁을 생각해보자 짱퀴는 전쟁을 두 시스템의 대립으로 생각하고 둘중 하나가 뒤질때까지 싸운다 라고 생각함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 부술 필요는 없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날려야 한다고 함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1. 적 시스템의 취약점 파악 2. 파악한 취약점을 빠르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물리/비물리적 방법으로 타격 목표는 적 시스템의 주요 요소들을 타격해 작전능력을 무력화 하는것임 이러한 시스템 대립에서 승리하기 위한 짱퀴의 방법은 1. 첩보 우세 2. 정밀 타격 3. 합동 작전 이 세개를 빠르고 강렬하게 수행해 적 시스템을 파괴해 승리한다는 거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짱퀴는 표적 상호 협력(intercooperation) 이라는 개념을 도압함짱퀴 표적처리의 목표는 적의 의사결정을 저하시켜 작전적 이점을 차단 하는거임 적들이 제때 정확한 첩보를 얻는걸 거부함으로서 봉사로 만드려고 함 이를 위한 주요 표적들은 1. 리더십 2. 지휘통제 3. 센서 4. 첩보 허브 추가로 군수체계도 표적임 이들은 물리적/비물리적 방법으로 무력화될거임 이렇게 시스템을 파괴하는걸 인민훼방꾼의 통합합동작전(integrated joint operation) 이라고 부름 그리고 짱퀴들은 새로운 개념의 작전인 정밀다영역작전(precision multi-domain operation)을 개발하고 있음 별건 아니고 통합합동작전이 더 빨라지고 정확해지게 하는거임 정보화 전쟁의 일환으로 AI활용해서 지랄할거임 미군과 짱퀴의 전쟁이 다른점은 짱퀴는 전투의 인식 영역의 중심화를 중요시함 그래서 적의 의사결정이랑 적 정부의 의지에 집중을 해서 시스템 공격을 하려고 함https://m.dcinside.com/board/war/4245801 미군 첩보교범 교육 영상 1 - 세가지 전쟁 전략 - 군사 마이너 갤러리 다른 정보글 보기 https://m.dcinside.com/board/war/3141161 저장용 - 군사 마이너 갤러리 [시리즈] M19 박격포 · 박격포의 조명탄 운용 · M19 60mm박격포에 대해 arabm.dcinside.com 세가지 전쟁 전략 다른 글 참고하셈 세가지 전쟁은 서구에서 바라보는 전쟁/비전쟁 개념에서 왔다갔다 지랄하는거임 회색지대에서 첩보적 접근을 대규모 군사작전까지 상호보완 해준다 중앙군사위원회랑 전략지원군에서 이지랄을 함 전략지원군은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적 시스템 파괴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군임 미군은 이런거 비슷한거 하나도 없음 우주, 사이버, 전자, 심리전을 합쳐서 하는곳임 나머지는 담 글에서 이어서 할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378476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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