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선숙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화는 앨리스가 회중시계를 가진 토끼를 만나는데, 그 토끼가 느닷없이 “늦었다”라고 외치면서 토끼굴로 들어가자 앨리스도 얼떨결에 땅속으로 따라 들어가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정치검찰이 “범죄자다”라고 외친 이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굴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뒤죽박죽 사례 하나 들겠습니다. 정치인은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에서는 정치인은 공약을 지키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공약을 지켜 유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서 정책을 성공시키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정치검찰은 주장합니다.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공단을 공원으로 만들어도, 성남FC를 창단하고 광고 유치를 잘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껴도 부패이고, 배임죄입니다. 모두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모두 엉망으로 만들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못하는 이유가 이 배임죄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모양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왕은 재판을 시작한다더니 갑자기 “재판은 나중에 하고 판결부터 해라”라고 하고, 이유도 없이 “목을 쳐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나 있을 법한 구속영장입니다.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의 이익을 성남시가 얻었다고 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배임액을 계산한 ‘내 마음대로 영장’, 화천대유 일당과 공모 조작으로 언론플레이 하던 428억 약정설은 넣지도 못하면서도 175페이지나 되는 빈 수레가 요란한 ‘깡통 영장’, 제3자 뇌물죄라면서 성격이 전혀 다른 뇌물죄라고 적어 언론이 뇌물죄라고 따라 쓰게 만드는 ‘속임수 영장’,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민 눈 돌리기 영장’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기려고 “재판은 나중에 하고 구속부터 해. 이재명 죽여”라고 소리 지르자 트럼프 병정 정치검사들이 성공한 행정과 정책을 꼬투리 잡아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나선 것이 이 구속영장의 실체입니다. 이 엉터리 영장으로 얻으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민주당 분열을 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지막입니다. 앨리스는 이유도 없이 잭을 처형하려는 독재자 왕에게 저항하면서 트럼프 병정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정상 세계로 돌아옵니다. 부당한 구속영장에 맞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민주당 갈라치기 기획을 물리치고, 이상한 뒤죽박죽 세계에서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정상적인 법치주의 사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