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세기의 이혼' 재점화"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9 14:25:04
조회 160 추천 0 댓글 0


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명백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도 핵심 쟁점이다. 실제 SK에 유입됐는지, 그것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다. 2심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 인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게 됐다.

이를 놓고 '비자금 대물림'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SK 유입 여부와 별개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뇌물에서 출발한 '300억 비자금'이 결국 46배로 불어나 1조 3천808억원대 재산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물림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기업인 30여명으로부터 뇌물 2천629억원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혐의가 대법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뇌물을 통한 비자금 형성, 그 자금의 승계, 재산상 권리 인정이라는 쟁점이 남는다.

앞서 최 회장 대리인은 8월 5일 상고이유서를, 노 관장 대리인은 8월1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보충서와 노 관장 측의 답변서, 최 회장 측의 또 다른 상고이유보충서가 잇달아 제출되는 등 양측은 이미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속히 심리가 진행돼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늦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추가로 계속 잘 입증하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SK 그룹 관계자는 "남은 법 절차를 통해 회사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작년 11월 노 관장의 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 "'세기의 이혼' 재점화"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딥페이크 불안하면 카카오톡 프로필부터 바꾸세요"▶ "무료배달 혜택의 힘?" 요기요 멤버십, 요기패스X 구독자 100만명 돌파▶ "광주 상·하수도 요금, 4년간 연 9% 인상"…올 12월부터 적용▶ "김호중 학습효과 현실로?"…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 속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0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5 0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9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0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1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8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9 0
10215 "17명 대기, 4분 예상" 운전면허시험장, 실시간 대기 현황 제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4 0
10214 "새벽 귀신소리에 수면제 의존"…북 확성기에 주민건강 적신호 [2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827 9
10213 "아이폰이 119 불렀다" 노루 피하려다 밭에 빠진 운전자 구조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5 0
10212 "여자는 불쌍해" 손담비, '임신' 후 달라진 몸 변화에 충격... 어떻길래? [5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849 3
10211 "예쁜 공주님 태어나" 송중기, 남매 아빠 됐다...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70 0
10210 "진절머리…시장 옮길 것" 백종원, 예산시장 주변 임대료 상승하자 '경고' [1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267 14
10209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급성심장정지 위험 54%↑" 치료방법은? [1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091 3
10208 "최대 2만5천원 할인 혜택" 쿠팡이츠, 24일까지 '와우위크' 진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13 0
10207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하세요"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90 0
10206 "한눈에 비교 가능"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시스템 개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0 0
10205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3 0
10204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수도권 '절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7 0
10203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14 0
10202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2 0
10201 "모친·장모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공"…부정청약 127건 적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9 0
10200 "치매노인 누구나 무료로"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신청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44 0
10199 "주가 509% 폭등" 비트코인 사고 대박 난 '이 회사', 지금 투자해도 될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7 0
10198 "선크림 다 못 씻어내" 폼클렌저, 제품별 가격차 두 배... 뭘 써야할까 [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6656 6
10197 "출퇴근 어쩌나"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교통 대란 우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35 0
10196 "금감원 사칭한 메시지 의심?…'문자 안심마크' 확인하세요"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945 3
10195 "백일해부터 B형 간염까지"…내년부터 '6가 백신' 영아 무료접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12 0
10194 "기혼여성 고용률 66% 역대 최고" 미성년 자녀 둔 23% '경단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08 0
10193 "얼마 나오려나"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03 0
10192 "이제 보고서 영어로 써야 하나요"…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화제만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68 0
10191 "지방세포에 '비만 기억' 저장된다…요요현상 원인 추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02 0
10190 "아빠는 고마운 분" 김병만 입양 딸, 전처와 딴판 '증언' 내용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30 0
10189 "드디어 결혼합니다" 에일리♥최시훈, '4월 결실' 첫 만남 어디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29 0
10188 "공무원들 미리 알고 쓸어가"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46 0
10187 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없애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07 0
101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민간기업 직원 3분의 2 몰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46 0
10185 "13억 vs 3천만"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자산양극화 여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51 0
10184 "현금 1억 추첨해서 드려요" 알리, 탕웨이가 추첨... 27만명 몰려 [1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5832 5
10183 "지원금 연내 다 쓰세요" 서울문화누리카드 30일 발급 마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38 0
10182 "연말까지 받으세요" '年 1회' 스케일링 건보 혜택 누리려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31 0
10181 "SNS에 노출된 해외직구 쇼핑몰 조심"…연말 '피해주의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22 0
10180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17 0
10179 "하사도 월 200만원"…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목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19 0
10178 "결혼지원금 200만원 드려요" 예식장부터 분유값까지...저출생 대응 총력 [4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5620 2
10177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28 0
10176 "양치 전? 후? 언제 사용하나" 치실, '이 때' 사용해야 효과있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24 0
10175 "노량진 회 싸게 먹는 법?" 꿀팁 공유되자 벌어진 충격적인 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90 1
10174 "지금 들어가도 될까?" 비트코인, '9만 달러' 숨고르기 전문가 의견은?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2375 3
10173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한지혜 父, '♥검사 사위' 배려심 넘쳐 '합격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154 0
뉴스 ‘조립식 가족’ 하서윤, ‘K-전여친’ 도희주 캐릭터로 존재감 각인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