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끝까지 설득" 정부,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안 공개

나남뉴스

2024.11.14 13:05:07

조회 272 추천 0 댓글 1

정부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을 위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예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 의료인력 확충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 ▲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 이행을 추진 중이다.

연내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시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추가 조정하고, 의료개혁 추진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며 "대원칙은 어떤 의제나 전제 없이 논의한다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정부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혁신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수가 3천여개를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미 중증 수술 900개와 여기에 필요한 마취 수가는 인상해 적용 중이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 8천819곳이 참여하고, 환자 115만명이 이용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데이터를 토대로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31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9곳이 추가 신청하면서 85%가 구조 전환에 동참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공의들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면 치매 등 일부 환자들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환자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필요한 진료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로 21년 만의 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 저출생 해결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등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출생 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등도 꼽았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 비중이 2022년 16.0%에서 내년도 18.6%로 증가하는 등 재정 투자를 계속 확대 중"이라며 "내년에도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공의 끝까지 설득" 정부,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안 공개 ▶ "역대 최대 신기록"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하루 택배 7억건 ▶ "2년 연속 하락세"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내려갈듯... 무슨 일?▶ "골프 치기 좋습니다"…카카오 다음, 날씨 '테마' 서비스 제공 ▶ "정원결혼식 어때요"…양천구 오목공원 공공예식장으로 개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146	"전월세계약부터 안전까지"…경기도, '1인가구 체크리스트' 배포	나남뉴스	11.15	177	0
10145	"표시광고법 처벌된다" 앞으로 '후기 블로그' 맨앞에 '#광고 #협찬' 명시해야	나남뉴스	11.15	170	0
10144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 황열·콜레라 국제 접종증명서... 방법은?	나남뉴스	11.15	151	0
10143	"의무휴업일 수요일로 바뀐다" 서울중구 대형마트, 이제 일요일 영업OK	나남뉴스	11.15	176	0
10142	"이행률 6.4%P 증가" 여가부, 尹정부 양육비 채무 제재 강화 성과	나남뉴스	11.15	149	0
10141	"작년소득·올해재산 증가땐 보험료↑" 건보 지역가입자 희비교차	나남뉴스	11.15	148	0
10140	"전처가 사망보험 24개 들어" 김병만, 소송 중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2]	나남뉴스	11.15	362	0
10139	"비상계단에 숨어있어" 더보이즈 선우, 사생에게 구타 당해... '선처 없다' [2]	나남뉴스	11.15	391	0
10138	"여행가면 연 5% 금리" BNK부산은행, '부산이라 좋다 Big적금' 판매	나남뉴스	11.14	192	0
10137	"아직도 늦지 않았어" 비트코인, 가상화폐 전문가 6인의 '선견지명' 화제	나남뉴스	11.14	215	0
10136	"제2의 황의조 사건"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 여친과 사생활 영상 누구길래	나남뉴스	11.14	211	0
10135	"홍명보 우습게 보나" 대한민국 쿠웨이트, '월드컵 3차 예선' 중계 라인업 [10]	나남뉴스	11.14	6496	0
10134	"트럼프 승리 예측해 1천195억원 잭팟" 트럼프 고래는 누구?	나남뉴스	11.14	225	0
	"전공의 끝까지 설득" 정부,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안 공개 [1]	나남뉴스	11.14	272	0
10132	"역대 최대 신기록"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하루 택배 7억건	나남뉴스	11.14	212	1
10131	"2년 연속 하락세"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내려갈듯... 무슨 일?	나남뉴스	11.14	148	0
10130	"골프 치기 좋습니다"…카카오 다음, 날씨 '테마' 서비스 제공	나남뉴스	11.14	151	0
10129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나남뉴스	11.14	186	0
10128	"정원결혼식 어때요"…양천구 오목공원 공공예식장으로 개방	나남뉴스	11.14	152	0
10127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64]	나남뉴스	11.14	7905	20
10126	"남자는 흡연, 여자는 비만 탓" 당뇨병 환자 75% 수치조절 실패	나남뉴스	11.14	182	0
10125	"경쟁률 33대 1" 미혼남녀 요트투어 '설렘 in 한강'에 구름지원	나남뉴스	11.14	147	0
10124	"일본인 사생팬 있었다" 故송재림 사망 직전까지 괴롭혀 '충격'	나남뉴스	11.14	241	0
10123	"기안84와 진짜 썸, 양세형은 비즈니스" 박나래, 충격 고백 뭐길래 [43]	나남뉴스	11.14	3444	3
10122	"부자들이 쓸어담아" 중국 증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가 총액 '사상 최고' [11]	나남뉴스	11.13	5901	7
10121	"대통령이 옳았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90% 급등 랠리에 '함박 웃음' 근황 [51]	나남뉴스	11.13	7283	25
10120	"임신 중 환경호르몬, 뇌 발달에 치명적…어른 돼도 지속"	나남뉴스	11.13	231	0
10119	"친구추가 없이 가능해" 카카오톡, '코드'로 단체 대화방 만든다	나남뉴스	11.13	228	0
10118	"폭죽 터지나요?" '정숙한세일즈' 인기에 성인용품 판매 '쑥' [4]	나남뉴스	11.13	406	0
10117	"출시 한달만에 285억원 모아"' 노후자금 마련' 디딤펀드 순항	나남뉴스	11.13	240	0
10116	"서울시의 얼굴이 될 아기모델 찾습니다"…홍보모델 뽑는다	나남뉴스	11.13	211	0
10115	"풍선효과 막는다" 지역농협,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나남뉴스	11.13	162	0
10114	"13월의 월급은 얼마?"…모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나남뉴스	11.13	166	0
10113	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나남뉴스	11.13	143	0
10112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1]	나남뉴스	11.13	311	0
10111	"이제 시작" vs "과열" 10만달러 눈앞 비트코인, 머스크 호재도…	나남뉴스	11.13	162	0
10110	"출산 두달만 또 임신" 티아라 아름, 남자친구 '재결합' 4명 아이 엄마 근황	나남뉴스	11.13	233	0
10109	"음주 뺑소니 꼼수 부리더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충격	나남뉴스	11.13	160	0
10108	"스드메 옵션만 30개?" 공정위, '예비부부' 위해 갑질 바로 잡는다	나남뉴스	11.13	2230	0
10107	"친구가 자택서 발견." 배우 송재림, '사망' 충격... A4 2장 유서 발견돼	나남뉴스	11.13	216	0
10106	"국장보다 코인이 낫다" 뭉칫돈, '삼성전자→도지코인' 일주일만 92% 폭등 [11]	나남뉴스	11.12	3216	3
10105	"투약 자수하겠다" 김나정, '미스 맥심' 출신 아나운서 충격 고백 인스타 '빛삭' [44]	나남뉴스	11.12	5724	8
10104	"이런 모습 처음 봐" 주병진, 이상형 맞선녀 '신혜선' 직업 나이 누구길래	나남뉴스	11.12	201	0
10103	"전남편 아이까지 키워줬는데" 김병만, 가정폭력 '전처' 30억 요구 무슨 일? [6]	나남뉴스	11.12	387	1
10102	"캠핑장·글램핑장서도 '온천욕' 즐긴다" '온천법 시행령' 뭐길래	나남뉴스	11.12	146	0
10101	"소액이니까 곧 줄게"…청년 사장이 청년 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 [26]	나남뉴스	11.12	5806	13
10100	"수능 끝난 사람 모여라"…유통업계, 수험생 대상 각종 할인행사	나남뉴스	11.12	124	0
10099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임신부 접종해야" [1]	나남뉴스	11.12	199	0
10098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 19∼25일"…음악회·영화제·전시회 풍성	나남뉴스	11.12	101	0
10097	"인스턴트 식품 등 많이 먹은 비만아동, 지방간 위험 1.75배↑"	나남뉴스	11.12	124	0
뉴스	[포토] 김혜준, 순간이동 포즈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