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30억' 정부, 두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나남뉴스

2024.03.22 09:35:05

조회 174 추천 0 댓글 1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들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의사의 '갑질'을 막겠다며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약 2개월동안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 한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이 제약회사 소속이라 주장하며 의협 집회 참석을 강요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에게 음식을 배달해주거나 병원장의 자녀를 등하원 시키는 등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정부로서는 이것을 근절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에 들어오는 신고를 통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제약사나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기기나 의약품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불법행위 겪거나 목격, 신고 방법은?

사진=청렴포털 홈페이지

또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대해 의약품 채택료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 현금 지원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간의 갑을 관계 또한 단속 대상이 된다. 제약회사 직원은 의사에게 지방 출장 대리운전을 해주거나 가족 행사에 참석해 보조를 해 주는 행위, 의사단체 집회 참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학회나 예비군 대리 참석 등을 해 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겪거나 목격했을 경우에는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전부 대표 민원전화 110번(국민콜) 또는 1398(부패 공익신고 전화)를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업계 특성상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신고는 내부 신고가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 정부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비밀 보장 및 신분 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사전 예방 등으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도 스스로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 처벌이 감명될 수 있도록 책임 감면도 적극 적용한다. 이같은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에 기여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원원의 포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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