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이나"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무자 산재·고용보험도 가입 안됐다

나남뉴스

2024.07.03 12:30:05

조회 159 추천 0 댓글 0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무자 수만명 산재·고용보험도 가입 안됐다[연합뉴스]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 신고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 일해왔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선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해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만80명으로, 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 명가량이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누락 보험료 47억3천700만원(산재 20억2천200만원·고용 27억1천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천6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와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무자 수만명 산재·고용보험도 가입 안됐다[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뤄졌다.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러한 '가짜 3.3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4만명이나"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무자 산재·고용보험도 가입 안됐다 ▶ "반도체 인재 대거 뽑는다" 삼성전자, '전영현 체제' 첫 채용 ▶ 시청역 사고, '가속페달 작동' 기록+보조 브레이크등도 미점등 ▶ "올해 기록 경신하나" 비트코인, 반감기·이더리움 ETF 효과에 가능성 ▶ "은행권 가계대출 조인다"…하나·KB 주담대 금리 잇따라 인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232	"최대 80% 할인" 무신사, '무진장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나남뉴스	12:00	5	0
10231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 전환 중"…40년 전통 사립도 통합	나남뉴스	11:50	5	0
10230	"또 오르나" 해태제과, 홈런볼·오예스 등 10개 제품 평균 9% 인상	나남뉴스	11:45	4	0
10229	"트럼프 효과?" 파죽지세 비트코인, 美대선후 7만→10만불 눈앞	나남뉴스	11:40	4	0
10228	"20년간 청소년 흡연·음주 ⅓로" 아침 굶는 학생은 1.5배 늘어	나남뉴스	11:35	6	0
10227	"거액 치료비 선납했는데" 소리 없이 사라진 의료기관, '주의'	나남뉴스	11:35	5	0
10226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 선정, 차량 500만원 이하 4.17%만 소득산정	나남뉴스	11:30	5	0
10225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 지원" 겨울철 위기가구 40만명 점검	나남뉴스	11:25	4	0
10224	"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 경찰, 北소행 첫 확인	나남뉴스	11:20	5	0
10223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지원 대상 100만→150만명으로 늘어	나남뉴스	10:20	289	0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11.21	68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	11.21	77	0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	11.21	63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	11.21	68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	11.21	55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	11.21	48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	11.21	49	0
10215	"17명 대기, 4분 예상" 운전면허시험장, 실시간 대기 현황 제공	나남뉴스	11.21	42	0
10214	"새벽 귀신소리에 수면제 의존"…북 확성기에 주민건강 적신호 [35]	나남뉴스	11.21	6235	13
10213	"아이폰이 119 불렀다" 노루 피하려다 밭에 빠진 운전자 구조돼	나남뉴스	11.21	49	0
10212	"여자는 불쌍해" 손담비, '임신' 후 달라진 몸 변화에 충격... 어떻길래? [56]	나남뉴스	11.21	3918	3
10211	"예쁜 공주님 태어나" 송중기, 남매 아빠 됐다...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11.21	97	0
10210	"진절머리…시장 옮길 것" 백종원, 예산시장 주변 임대료 상승하자 '경고' [14]	나남뉴스	11.20	6308	14
10209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급성심장정지 위험 54%↑" 치료방법은? [12]	나남뉴스	11.20	5131	3
10208	"최대 2만5천원 할인 혜택" 쿠팡이츠, 24일까지 '와우위크' 진행	나남뉴스	11.20	123	0
10207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하세요"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방법은?	나남뉴스	11.20	100	0
10206	"한눈에 비교 가능"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시스템 개선	나남뉴스	11.20	68	0
10205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11.20	71	0
10204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수도권 '절반'	나남뉴스	11.20	65	0
10203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2]	나남뉴스	11.20	136	0
10202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나남뉴스	11.20	70	0
10201	"모친·장모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공"…부정청약 127건 적발	나남뉴스	11.20	68	0
10200	"치매노인 누구나 무료로"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11.20	52	0
10199	"주가 509% 폭등" 비트코인 사고 대박 난 '이 회사', 지금 투자해도 될까?	나남뉴스	11.20	88	0
10198	"선크림 다 못 씻어내" 폼클렌저, 제품별 가격차 두 배... 뭘 써야할까 [7]	나남뉴스	11.19	6678	6
10197	"출퇴근 어쩌나"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교통 대란 우려	나남뉴스	11.19	141	0
10196	"금감원 사칭한 메시지 의심?…'문자 안심마크' 확인하세요" [4]	나남뉴스	11.19	4957	3
10195	"백일해부터 B형 간염까지"…내년부터 '6가 백신' 영아 무료접종	나남뉴스	11.19	116	0
10194	"기혼여성 고용률 66% 역대 최고" 미성년 자녀 둔 23% '경단녀'	나남뉴스	11.19	112	0
10193	"얼마 나오려나"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나남뉴스	11.19	111	0
10192	"이제 보고서 영어로 써야 하나요"…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화제만발	나남뉴스	11.19	174	0
10191	"지방세포에 '비만 기억' 저장된다…요요현상 원인 추정"	나남뉴스	11.19	107	0
10190	"아빠는 고마운 분" 김병만 입양 딸, 전처와 딴판 '증언' 내용 보니...	나남뉴스	11.19	135	0
10189	"드디어 결혼합니다" 에일리♥최시훈, '4월 결실' 첫 만남 어디서?	나남뉴스	11.19	134	0
10188	"공무원들 미리 알고 쓸어가"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충격	나남뉴스	11.19	152	0
10187	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없애야"	나남뉴스	11.19	111	0
101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민간기업 직원 3분의 2 몰라	나남뉴스	11.18	152	0
10185	"13억 vs 3천만"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자산양극화 여전	나남뉴스	11.18	155	0
10184	"현금 1억 추첨해서 드려요" 알리, 탕웨이가 추첨... 27만명 몰려 [15]	나남뉴스	11.18	5845	5
10183	"지원금 연내 다 쓰세요" 서울문화누리카드 30일 발급 마감…	나남뉴스	11.18	143	0
뉴스	방탄소년단 진, 美 NBC ‘지미 팰런쇼’서 타이틀곡 ‘Running Wild’ 무대 공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