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급발진의심 사망사고 2심…현대차, 운전자 과실 주장

나남뉴스

2024.07.21 14:50:04

조회 166 추천 0 댓글 0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가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차량 결함을 부인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을 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A(56)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급발진 의심 차량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쟁점들을 확인했다.

B씨는 사고 직후 차량 브레이크(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제동력도 문제가 없었다고 감정했다.

사고 차량은 2010년식 현대차 그랜저 승용차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께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비정상적인 주행을 증명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주행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사건 최대 쟁점은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등이 9번 깜빡인 점, 사고 차량 속도가 19초 동안 37.3㎞, 45.5㎞, 54.1㎞, 63.5㎞로 속도가 계속 증가한 점, 사고 당시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최대치의 50% 미만 강도로만 꾸준히 밟았다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증명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요청에 현대차 측이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의견서 일부를 공개했다.

의견서가 B씨 감정서를 토대로 작성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에게 주요 쟁점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추가로 물어봤다.

현대차 측은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은 운전자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차량 급발진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가속페달을 밟은 강도가 50% 미만인 이유에 대해 현대차 측은 "운전자는 브레이크페달은 한번 밟았다가 작동하지 않으면 뗐다가 다시 밟기를 반복한다"며 "브레이크로 착각한 가속페달을 이런 형태로 밟게 되면 당연히 힘껏 밟았을 때보다 속도가 느리게 돼 가속페달을 적게 밟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브레이크등이 9차례 깜빡인 것과 관련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관습적으로 밟다 옆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을 미미하게 건드려 짧은 시간 동안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현대차 측이 제시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0.09, 0.03초 등 0.1초 미만 간격으로 9번 브레이크등이 깜박인 것을 두고 "사람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냐"고 의문을 나타내며 B씨의 의견을 구했다.

B씨는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브레이크를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최대치의 50% 이하 강도로 밟는 것이 가능한지 B씨에게 물었다.

B씨는 "통상적인 급발진 추정 사고 기록을 살펴보면 차량 가속페달을 밟은 강도는 5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현대차 측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며 의견서 한계를 지적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천대웅 변호사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은 게 사고 원인이라는 건데, 사고 상황에서 50% 강도가 안 되는 힘으로 꾸준히 가속페달을 밟으며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현대차 측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그동안 연합뉴스에 "차량 급발진은 전자제어장치 기능이 순간적으로 먹통이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능이 회복된 차량의 시동을 다시 켜서 검증하는 현재의 국과수 감정 방식으로는 사고 당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감정할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차 의견서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들은 후 오는 10월 10일 선고한다.

▶ "시장개입도 역부족" 엔화 실질가치, 1970년대 이후 최저...▶ '1심 무죄' 급발진의심 사망사고 2심…현대차, 운전자 과실 주장 ▶ "사업장 방문컨설팅·자금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참여자 모집 ▶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앱 참여·방문 조사 방식 ▶ "트럼프 키스 피한 멜라니아?" …전대 직후 '부부 불화설' 또 모락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11499	"대한민국 1등 날라리" 선혜윤PD, 남편 신동엽 전여친 재회 심경?	나남뉴스	21:15	13	0
11498	"중국 시장 열린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주' 최대 수혜주로 불기둥	나남뉴스	21:05	13	0
11497	"아들 돌반지 팔려고..." 사유리, '생활고' 충격적인 근황 고백	나남뉴스	20:50	17	0
11496	"불반등 곧 시작하나" 도지코인, 몇 주째 지지선 방어 '성공' 전망 분석	나남뉴스	20:30	18	0
11495	"결혼 앞두고 날벼락" 의사 만류에도 내시경 받았다가 '암' 발견한 연예인	나남뉴스	19:25	21	0
11494	"임신 8개월 만에 조산" 연예계 최고 스타에서 하와이 이민 간 배우 부부	나남뉴스	18:50	23	0
11493	"1인 가구 '사회적 단절·고립' 악화…빈곤 개선도 더뎌"	나남뉴스	17:20	33	0
11492	금 사야하나…"단기차익 기대 말고 안전자산에 5∼10% 장기투자"	나남뉴스	17:15	36	0
11491	"최대 6만원 지급"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100만명 돌파	나남뉴스	17:10	29	0
11490	"채팅앱 한계 넘어라"…사용시간 답보에 카카오톡 확 바뀐다 [13]	나남뉴스	17:10	1503	0
11489	"20대 결혼 신혼부부에 가전·가구 구매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은?	나남뉴스	17:10	28	0
11488	"소상공인 냉장고·에어컨 바꾸면 40% 지원" 올해 379억원,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17:10	24	0
11487	오세훈 "진짜 청년정책은 '공정한 일터'…직무·성과급제 필요"	나남뉴스	17:05	24	0
11486	"13남매 아빠?" 일론머스크 아이 낳았다 주장 여성 등장	나남뉴스	17:05	28	0
11485	"12세 이하 어린이에 20% 안경할인쿠폰…" 18~24일 신청	나남뉴스	17:00	23	0
11484	"청년 고용한파 굳어지나…" 체감실업률·고용률 4년만에 최대 악화	나남뉴스	16:55	25	0
11483	"사람보다 2배 낫네" 유명 헤지펀드, 증권맨 대신 'AI 운용' 투자 수익률 껑충	나남뉴스	02.15	134	0
11482	"어디까지 오르나" 사상 초유의 사태, '금 투자' 당분간 상승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15	136	0
11481	"넷플릭스보다 티빙·웨이브가 국내 유료방송에 더 타격"	나남뉴스	02.15	130	0
11480	"매독 증가세에 실명 위기까지" 20·30대 '빨간불'	나남뉴스	02.15	131	0
11479	"개보위 적극 나서야" 개인정보 개정에도 불안요소 남긴 딥시크…	나남뉴스	02.15	98	0
11478	"내일이 월급날인데 너무 배고파" 배달 음식 먹튀 20대 실형	나남뉴스	02.15	98	0
11477	"청년 농업인 농지 매입 지원" 신청방법· 대상 누구?	나남뉴스	02.15	83	0
11476	"1인가구 간병비 최대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은?	나남뉴스	02.15	83	0
11475	"한그릇 더!"…외국인의 'K-라면' 성지 순례, 인기 폭발한 이유는?	나남뉴스	02.15	82	0
11474	"근로장려금으로 밀린 전기요금 내"…체험수기 공모전 20편 선정	나남뉴스	02.15	80	0
11473	"와이프가 제일 예뻐" 데뷔 전 사겼던 일반인 여성과 결혼한 유명 남자배우	나남뉴스	02.15	96	0
11472	"마음고생 심했나" 김대호, MBC 퇴사 후 반쪽 얼굴로 전한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	02.15	85	0
11471	"시급 20%↑ 1만6천800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나남뉴스	02.15	78	0
11470	"지금이 기회" 새학기·결혼·이사철 맞아 할인·기획전 다채	나남뉴스	02.15	80	0
11469	"손흥민 닮았다" 5월 결혼하는 유명 여배우, 남편 전격 공개...	나남뉴스	02.15	174	0
11468	"누가 좀 말려줘" 박봄, 19금 잠옷 사진+셀프 열애설... 대체 왜이러나 [93]	나남뉴스	02.15	18178	10
11467	"전쟁 이제 끝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재건주, 종전 기대감에 '불기둥' [1]	나남뉴스	02.14	311	0
11466	"기관도 코인 투자 가능해" 비트코인 관련주, 법인 시장 참여 소식에 훨훨	나남뉴스	02.14	173	0
11465	"바닥 찍고 반등하나" 리플 XRP, 하루 동안 거래량 '8조원' 급등 전망	나남뉴스	02.14	144	0
11464	"62억 건물주" 반지하방 살다가 인생역전 '기부왕' 등극한 유명 방송인	나남뉴스	02.14	210	0
11463	"허리 꼿꼿해졌다" 난치병 극복한 마라토너 '이봉주' 충격적인 근황 [33]	나남뉴스	02.14	12887	76
11462	"제 2의 인생 살겠다" 유명 배구 스타, '충격' 은퇴 선언 [22]	나남뉴스	02.14	7866	18
11461	"정의 되찾을 것" 구준엽 장모, 딸 유산 수호 의지 해석	나남뉴스	02.14	191	0
11460	"면허 반납하면 50만원 교통카드" 강남구, 고령운전자 지원 확대 [14]	나남뉴스	02.14	6353	2
11459	"먹태깡 열풍 잇는다"…농심, 후속으로 '고추장마요맛' 출시	나남뉴스	02.14	193	0
11458	"예방수칙 준수해야" 노로바이러스 감염환자 최근 10년새 최고	나남뉴스	02.14	129	0
11457	"취약계층 농산물 구입 지원" 농식품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대상은?	나남뉴스	02.14	116	0
11456	"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활개"…우정당국, 주의 당부	나남뉴스	02.14	120	0
11455	"1주일새 2배 늘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7년 내 최다	나남뉴스	02.14	127	0
11454	"키오스크 앞 쩔쩔맬 필요 없어요"…서울 '디지털 안내사' 125명 [29]	나남뉴스	02.14	6461	2
11453	"보험료 부담 더 줄어든다" 돈 빌려 집 매입·임대 건보 지역가입자 희소식	나남뉴스	02.14	138	0
11452	"일자리사업 재개에 취업자↑" 청년 ·건설업은 '고용 한파'	나남뉴스	02.14	112	0
11451	"아빠 닮아 다재다능해" 최민수♥강주은 아들, 디즈니 입사·파일럿 도전 [6]	나남뉴스	02.13	2464	3
11450	"만삭 모습 드러낼까" 김민희, ❤+홍상수 벌써 임신 7개월차 영화제 참석 [1]	나남뉴스	02.13	2560	5
뉴스	'나의 완벽한 비서' 윤가이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 느꼈던 작품" 종영 소감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