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봉준호 신작 ＜미키 17＞ 해외 비평가 리뷰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6 11:35:04
조회 145 추천 0 댓글 0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연합뉴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간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2년 7월 69%에서 올해 들어 27%까지 낮아졌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는 4년이 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여부 등 임대차 조건에 대한 자료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3년치가 쌓여있다.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천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천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나머지 66.2%(44만8천939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 맺은 전월세 계약이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천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에 이 비중은 69.3%에 이르렀다. 서울 재계약 세입자 10명 중 7명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전셋값이 하락하며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작년 상반기(31.3%)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는 낮은 경우 갱신권을 써 재계약하기보다는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 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이 고점이던 때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많기에 갱신권 사용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년간 전세 갱신계약 중 49%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세금이 5%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 계약은 23%, 동결한 계약은 14%였다.

재계약하며 전세금을 내린 계약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전세' 계약은 2022년 12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갱신계약 중 전세보증금 인하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는 지난해 8월(35.9%)로, 이때 역전세가 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금을 낮춘 갱신계약 비중은 이후 서서히 떨어져 올해 6월 23.4%가 됐다.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천25건 중 47%(10만7천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이 비중이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였다.



▶ "꼭 금리 올려야 했냐"…글로벌 주가 폭락에 일본은행 비난 쇄도▶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 "성별·결혼·교육·인종에 따라 기대수명 18년 차이 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월 132만2천원▶ 티메프사태 속 쿠팡 멤버십요금 내일 오른다…업계 영향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9729 "집이 100채나 있는데"…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1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1 5881 8
9728 연 2만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드론…올해부터 운영중단,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1 134 0
9727 "'황금티켓증후군'에 결혼출산 늦어져…청년 사회진출 앞당겨야"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1 278 0
9726 "프러포즈 받았다" 남보라, 13남매 중 처음으로 '결혼' 깜짝 발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1 203 0
9725 "응급실 뺑뺑이 겪었다" 조민아, 아들 사고로 얼굴 긴급수술...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1 205 0
9724 "물집인 줄 알았는데" 매독, 일본 유명 여배우도 '확진' 초기 증상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288 0
9723 "방탄소년단도 뛰어넘었다" 임영웅 콘서트 영화, '역대 최고' 흥행작 등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208 0
9722 "왜 사서 고생하냐" 은가은, '♥5살 연하 박현호' 악플에 눈물 펑펑 오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266 0
9721 "혹시 이때부터?" 박지윤, '최동석 때문에 男동창과 연끊어' 과거 발언 재조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231 0
9720 "이용자 93% 만족" 서울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누적이용 4만 5천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188 0
9719 "서울시가 소개팅 주선" 우리카드와 함께 미혼남녀 '설렘 인 한강' [7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8293 11
9718 "밥상물가 잡는다"…CU, 990원 '가성비' 채소 9종 출시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289 0
9717 "최고 4% 넘어" 인터넷은행서 손쉽게 돈빌린 20대 연체율 급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183 0
9716 "5만전자, 막막한 개미들" 증권사는 오르든 내리든 "매수하세요"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342 0
9715 "피해자 62%, 갑질 참거나 모른 척" 감정노동자 보호법 6년 결과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136 0
9714 "한강 교수님은 귀인이고 은인"…서울예대 제자가 전한 미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152 0
9713 "기준금리는 내렸는데"…4대 은행 주담대 금리 오히려 올랐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133 0
9712 "어눌한 한국어 희화화" SNL, 뉴진스 하니 국감 패러디 '뭇매' 무슨 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221 0
9711 "돈줄 막혀 전세도 안 나가" 금리인하 효과 없는 서울 아파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134 0
9710 "독도 쌀과자 예약하세요" GS25, 독도의 날 앞두고 한정수량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131 0
9709 "비슷한 전과, 뭐가 달라?" 고영욱, 배우 '이경영' 언급하며 불만 표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159 0
9708 "재산분할 어떻게?" 최동석, 박지윤 명의 아파트에 18억 가압류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0 151 0
9707 "지금이니?" 비트코인, '1억원 돌파' 코앞 美 증권위 ETF 옵션 '승인' [5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12132 9
9706 "아빠 똑닮았네" 박수홍♥김다예, 쌍꺼풀까지 진한 '딸 전복이' 최초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205 0
9705 "우연히 만났다더니" 과즙세연, 방시혁 '약속하고 만난 것' 솔직 고백 폭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279 0
9704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신해철 부인, 제주국제학교 다니는 자녀 근황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221 0
9703 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결정...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164 0
9702 "극도로 심각한 전개"…북한 우크라전 파병에 세계 초조해졌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177 0
9701 "3개월간 휴식 소견" 이순재, 출연 중이던 연극 전면 취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167 0
9700 "박스피 탈출 언제쯤" 활력 잃은 증시에 거래대금 '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146 0
9699 "본청약 포기 속출해"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163 0
9698 "귓불에 생긴 대각선 주름, 심장 이상 신호일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159 0
9697 "글로벌 은행 사칭 '연이율 17%' 채권 투자사기로 43억 피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132 0
9696 빠른 사춘기 '성조숙증' 아이들 10년 사이 2.6배...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164 0
9695 "무너져내린 그날의 아픔"…성수대교 30주기 한강 교량 안전한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127 0
9694 "마라톤 뛰는데 갑자기 골프공이 날라와 얼굴 가격"…2명 부상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223 0
9693 "출연료 4억이라더니" 눈물의여왕, 초대박에도 영업이익 '90% 감소'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245 0
9692 "잠정 유예 결론" '디딤돌대출 축소'? 서민들 반발에 결국 중단 [1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8151 5
9691 "커터칼로 목" '하니♥'양재웅 병원, '의료사고 논란' 결국 국정감사 간다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9 377 0
9690 "아직도 먹고 싶은 맛" 흑백요리사, 1위팀 '마라크림짬뽕' 밀키트 출시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8 214 0
9689 "살다살다 이런 진흙탕이..." 최동석, 박지윤 '성 관련 범죄 의혹' 고발 접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8 219 0
9688 "연 12% 적금 특판" 새마을금고, 고금리 막차 '5만좌' 선착순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8 281 0
9687 "이승기 번호 드릴게요" MC몽 설립 소속사, '연예인 전화번호' 담보 불법대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8 418 0
9686 "모른다더니 뽀뽀 쪽" 제시, 팬 폭행 '가해자' 코알라 인스타 영상 일파만파 [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8 561 11
9685 "5만원 숙박 할인권" 충주에서 가을여행 '야놀자'로 예약하세요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8 341 0
9684 "한우 전품목 반값 행사" SSG 닷컴, 추가할인에 배송비무료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8 212 0
9683 "대출 3천만원까지" 토스, '서울 소상공인' 위해 신속드림보증대출 실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8 193 0
9682 "회사가 20% 납입지원"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접수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8 177 0
9681 "15% 특별할인" 경남도, 온라인전용상품권 '경남e지' 최대 50만원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8 164 0
9680 "당장 어렵다" 작년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10만명 첫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18 178 0
뉴스 타블로, 11년 만에 ‘본 헤이터’ 저격 대상 밝혀…“인사도 무시했다” 디시트렌드 03.06
처음이전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영포티와 쓰레기 이대남MANGA.
싱글벙글 동남아 로컬 술집 견적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사망설 돌던 ‘나는 솔로’ 19기 영철, 안타까운 근황…목에 ‘이것’ 포착
'나는 솔로' 25기, 연봉 5억 솔로남 등장…역대급 스펙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