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나남뉴스

2024.08.25 14:20:04

조회 210 추천 0 댓글 1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원을 기록,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천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하며 보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천억원 늘어난 1천145조9천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천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를 옥죄는 모양새다.

불어난 빚 탓에 정부 총지출과 금리 인하가 제약을 받는 등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재정·통화정책의 재량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 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 "동탄 '로또청약' 후폭풍"…정부, '줍줍' 제도개편 검토한다 ▶ "맞춤교육" vs "인지발달 저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찬반논쟁 ▶ 건보 가입자 중 지난해 병의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명 ▶ 애플, 아이폰16 등 신제품 내달 10일 발표 전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796	"60억 전액 현금으로" 이상순♥이효리, 제주살이 접고 서울로 이사	나남뉴스	08.26	296	0
8795	"전기차 화재 막자"…車업체, '배터리 이상징후 알림' 활성화	나남뉴스	08.25	208	0
8794	9월부터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GTX-A 연계 강화	나남뉴스	08.25	205	0
8793	"저렴하게 마카오 가볼까?" 에어부산, 26일부터 부산발 항공권 특가	나남뉴스	08.25	195	0
8792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지?"…이젠 스마트폰·음성인식으로 켠다	나남뉴스	08.25	234	0
8791	"최대 44% 할인" 쿠팡, 내달 1일까지 가을 꽃게 '산지직송 새벽배송'	나남뉴스	08.25	203	0
8790	의대 정원 확대에 'N수생' 21년만 최대될 듯…17만8천명 예상	나남뉴스	08.25	234	2
	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1]	나남뉴스	08.25	210	0
8788	"동탄 '로또청약' 후폭풍"…정부, '줍줍' 제도개편 검토한다 [23]	나남뉴스	08.25	7613	4
8787	"맞춤교육" vs "인지발달 저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찬반논쟁	나남뉴스	08.25	154	0
8786	건보 가입자 중 지난해 병의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명	나남뉴스	08.25	188	0
8785	"아빠랑 똑 닮았네" 이은형♥강재준 붕어빵 아기 깜짝 공개	나남뉴스	08.25	237	0
8784	"형평성에 맞나" 고영욱, 유튜브 결국 강제폐쇄에 불만 토로 [235]	나남뉴스	08.25	12926	33
8783	애플, 아이폰16 등 신제품 내달 10일 발표 전망	나남뉴스	08.24	315	0
8782	"스프링클러 있는 모텔 없나요"…숙박업소 대부분 화재 취약 [1]	나남뉴스	08.24	349	0
8781	"임신 전후 하루 담배 1~2개비만 피워도 태아 건강 위험 증가"	나남뉴스	08.24	298	1
8780	"내년 나라 살림 규모 전망 어떨까?"…예산안 윤곽	나남뉴스	08.24	213	1
8779	伊 침몰 호화요트 실종 6명 전원사망…마이크 린치 딸 시신 수습	나남뉴스	08.24	254	0
8778	"신중년에 제2의 일자리 기회 드려요" 용산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나남뉴스	08.24	186	0
8777	"헬스 트레이너·외주제작사 작가도 근로자" 130여명 집단진정	나남뉴스	08.24	195	0
8776	가시권에 들어온 금리인하…채권 상품 '들썩들썩' [1]	나남뉴스	08.24	7334	1
8775	806호와 807호 엇갈린 생사…"문 닫고 버텨" 기적생존	나남뉴스	08.24	293	1
8774	경남도, 할인율 10→15%로 늘린 온라인 전용상품권 특별발행	나남뉴스	08.24	143	0
8773	"구치소 갇힌지 3개월"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전부 인정 '보석 신청'	나남뉴스	08.23	282	0
8772	"서예지는 복귀했는데" 김정현, 가스라이팅 논란 '후회스럽다' 최근 근황	나남뉴스	08.23	402	1
8771	"어마어마한 비주얼" 엘라그로스, 충격적인 데뷔 '미모' 블랙핑크 뒤이을까	나남뉴스	08.23	267	0
8770	"왜 하필 내가" 장근석, '갑상선암' 수술 후 日 서바이벌 MC 복귀 근황	나남뉴스	08.23	287	1
8769	"한국인으로서 눈물 난다"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 日 재일교포 발칵 [1]	나남뉴스	08.23	368	1
8768	"문경찬과 열애 중" 박소영, 진짜 연애는 '신성'이 아닌 '야구선수'와 [45]	나남뉴스	08.23	12903	7
8767	"돈은 쓸 만큼 있다" 함소원, 진화와 이혼 발표 후 '심경 고백' 들어보니...	나남뉴스	08.23	347	0
8766	"4년간 117억 횡령" 농협은행 지점서 100억원대 금융사고 [44]	나남뉴스	08.23	8220	16
8765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개통 50주년 기념	나남뉴스	08.23	196	0
8764	"여성은 말하지도, 얼굴도 보이지 마" 아프간, '악덕 및 미덕법' 공포 [1]	나남뉴스	08.23	336	0
8763	상담사가 연결해준 검사도 '피싱범'…조직적 사칭 기승	나남뉴스	08.23	200	0
8762	에어매트로 떨어졌는데 2명 사망…'뒤집힌 매트' 논란 [2]	나남뉴스	08.23	406	0
8761	"누구나 무료배달 해드려요" 요기요, 제휴사 통한 구독자 확대 집중 [1]	나남뉴스	08.23	193	0
8760	"18세까지 매달 20만원"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하는 '이곳' 어디?	나남뉴스	08.23	242	0
8759	"나 모르게 불법대출 실행?"…'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나남뉴스	08.23	173	0
8758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한다	나남뉴스	08.23	181	1
8757	모기는 왜 나만 물까?…"체온에서 나오는 적외선도 감지"	나남뉴스	08.23	184	1
8756	"눈에서 꿀이 뚝뚝" 손연재, '♥금융맨 남편' 얼굴 결혼 2년차 최초 공개 [49]	나남뉴스	08.22	7060	20
8755	"임산부는 40% 할인됩니다" 코레일, 저출산 위기에 '파격 혜택' 조건은? [34]	나남뉴스	08.22	2993	1
8754	"진짜 반값입니다" 파리바게트, 네이버페이 50% 대폭 할인 언제까지?	나남뉴스	08.22	394	0
8753	"독도 그림 빼면 계약할게" 日 요구 거절한 쌀과자 업체, '돈쭐 제대로'	나남뉴스	08.22	365	2
8752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호날두, 유튜브 개설 하루만에 '1천만명 구독'	나남뉴스	08.22	229	0
8751	"진료 불만 품었다" 광주 치과, 택배상자 폭발 유력 용의자는 '환자' 경악	나남뉴스	08.22	209	0
8750	"SK 어떡하나"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역대 최대 '20억원'	나남뉴스	08.22	246	0
8749	"강남사랑상품권 쓰면 5% 환급"…강남구 내달부터 페이백 행사	나남뉴스	08.22	214	0
8748	"멤버십 가입하면 20회 무료배송" G마켓, '탈팡족 잡기'에 진심	나남뉴스	08.22	232	0
8747	"미리 준비하세요" 네이버페이,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오픈 [1]	나남뉴스	08.22	5363	3
뉴스	메이딘 소속사, 대표의 멤버 성추행 의혹에 "사실무근"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