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불법촬영물 직접 확인도"…학교 '딥페이크' 피해 500명 넘어

나남뉴스

2024.08.29 13:10:05

조회 188 추천 0 댓글 0

본인 불법촬영물 직접 확인도…학교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딥페이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학교 구성원이 5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긴급 점검 및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특수학교 및 초중고교에 다니는 교사와 학생, 교직원 등 2천4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7%에 해당하는 517명(교사 204명·학생 304명·교직원 9명)이 딥페이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학생 13명)에 달했다.

불법합성물 제작과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받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학생 291명·교직원 9명)이었다.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항목의 경우 38.4%가 '매우 아니다', 23.9%가 '아니다'라고 답해 부정적인 인식이 62.3%로 집계됐다.

본인 불법촬영물 직접 확인도…학교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76.4%(복수응답)가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을 꼽았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 신고 및 상담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각각 39.3%) 순이었다.

재발 방지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81.2%가 '불법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를 들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긴급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뒤늦게 파악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마련 ▲ 피해자 회복 법률 지원과 디지털 기록 삭제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 구축 ▲ 교육청 차원의 대응팀 구성 ▲ 학교 구성원 대상 불법 합성물 성범죄 대응 지침과 근절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책 수립과 예산 반영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가 직접 가해 게시글 삭제에 나서는 것이 아닌,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관련 게시글 삭제 조치와 엄중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본인 불법촬영물 직접 확인도"…학교 '딥페이크' 피해 500명 넘어 ▶ "전체 학생수 19년연속 감소" 유·초등생 1년새 13만2천명 줄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오늘 조기 지급"…가구당 106만원 ▶ "물가 못 따라간 월급"…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 0.4% 감소 ▶ "커피믹스 포화지방·당 함량 제품별 3배 차…섭취량 조절해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11.21	49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	11.21	53	0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	11.21	46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	11.21	47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	11.21	38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	11.21	34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	11.21	34	0
10215	"17명 대기, 4분 예상" 운전면허시험장, 실시간 대기 현황 제공	나남뉴스	11.21	29	0
10214	"새벽 귀신소리에 수면제 의존"…북 확성기에 주민건강 적신호 [25]	나남뉴스	11.21	3589	10
10213	"아이폰이 119 불렀다" 노루 피하려다 밭에 빠진 운전자 구조돼	나남뉴스	11.21	30	0
10212	"여자는 불쌍해" 손담비, '임신' 후 달라진 몸 변화에 충격... 어떻길래? [55]	나남뉴스	11.21	3867	3
10211	"예쁜 공주님 태어나" 송중기, 남매 아빠 됐다...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11.21	77	0
10210	"진절머리…시장 옮길 것" 백종원, 예산시장 주변 임대료 상승하자 '경고' [14]	나남뉴스	11.20	6279	14
10209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급성심장정지 위험 54%↑" 치료방법은? [12]	나남뉴스	11.20	5104	3
10208	"최대 2만5천원 할인 혜택" 쿠팡이츠, 24일까지 '와우위크' 진행	나남뉴스	11.20	117	0
10207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하세요"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방법은?	나남뉴스	11.20	94	0
10206	"한눈에 비교 가능"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시스템 개선	나남뉴스	11.20	64	0
10205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11.20	67	0
10204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수도권 '절반'	나남뉴스	11.20	61	0
10203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2]	나남뉴스	11.20	122	0
10202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나남뉴스	11.20	66	0
10201	"모친·장모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공"…부정청약 127건 적발	나남뉴스	11.20	63	0
10200	"치매노인 누구나 무료로"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11.20	49	0
10199	"주가 509% 폭등" 비트코인 사고 대박 난 '이 회사', 지금 투자해도 될까?	나남뉴스	11.20	82	0
10198	"선크림 다 못 씻어내" 폼클렌저, 제품별 가격차 두 배... 뭘 써야할까 [7]	나남뉴스	11.19	6661	6
10197	"출퇴근 어쩌나"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교통 대란 우려	나남뉴스	11.19	137	0
10196	"금감원 사칭한 메시지 의심?…'문자 안심마크' 확인하세요" [4]	나남뉴스	11.19	4949	3
10195	"백일해부터 B형 간염까지"…내년부터 '6가 백신' 영아 무료접종	나남뉴스	11.19	114	0
10194	"기혼여성 고용률 66% 역대 최고" 미성년 자녀 둔 23% '경단녀'	나남뉴스	11.19	110	0
10193	"얼마 나오려나"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나남뉴스	11.19	105	0
10192	"이제 보고서 영어로 써야 하나요"…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화제만발	나남뉴스	11.19	171	0
10191	"지방세포에 '비만 기억' 저장된다…요요현상 원인 추정"	나남뉴스	11.19	104	0
10190	"아빠는 고마운 분" 김병만 입양 딸, 전처와 딴판 '증언' 내용 보니...	나남뉴스	11.19	132	0
10189	"드디어 결혼합니다" 에일리♥최시훈, '4월 결실' 첫 만남 어디서?	나남뉴스	11.19	131	0
10188	"공무원들 미리 알고 쓸어가"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충격	나남뉴스	11.19	148	0
10187	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없애야"	나남뉴스	11.19	109	0
101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민간기업 직원 3분의 2 몰라	나남뉴스	11.18	148	0
10185	"13억 vs 3천만"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자산양극화 여전	나남뉴스	11.18	153	0
10184	"현금 1억 추첨해서 드려요" 알리, 탕웨이가 추첨... 27만명 몰려 [15]	나남뉴스	11.18	5838	5
10183	"지원금 연내 다 쓰세요" 서울문화누리카드 30일 발급 마감…	나남뉴스	11.18	140	0
10182	"연말까지 받으세요" '年 1회' 스케일링 건보 혜택 누리려면…	나남뉴스	11.18	133	0
10181	"SNS에 노출된 해외직구 쇼핑몰 조심"…연말 '피해주의보'	나남뉴스	11.18	124	0
10180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	나남뉴스	11.18	119	0
10179	"하사도 월 200만원"…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목표	나남뉴스	11.18	121	0
10178	"결혼지원금 200만원 드려요" 예식장부터 분유값까지...저출생 대응 총력 [42]	나남뉴스	11.18	5626	2
10177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나남뉴스	11.18	131	0
10176	"양치 전? 후? 언제 사용하나" 치실, '이 때' 사용해야 효과있어	나남뉴스	11.18	127	0
10175	"노량진 회 싸게 먹는 법?" 꿀팁 공유되자 벌어진 충격적인 일 [1]	나남뉴스	11.18	197	1
10174	"지금 들어가도 될까?" 비트코인, '9만 달러' 숨고르기 전문가 의견은? [3]	나남뉴스	11.17	2381	3
10173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한지혜 父, '♥검사 사위' 배려심 넘쳐 '합격점'	나남뉴스	11.17	157	0
뉴스	윤세아, ‘홈캠’ 설치하다가 마주친 기이한 일…현실 공포 예고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