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05 16:40:04
조회 8939 추천 12 댓글 167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을 한 지 두 달여 만으로, 건보공단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4일 동성 배우자를 둔 오승재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9월 20일 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에 신고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처리가 완료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기쁘다"고 적었다.

오 씨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고,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건보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동성 사실혼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연합뉴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동성 부부에게 어떤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건보공단은 결국 동성 사실혼 부부에 대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격 관리 업무 지침 개정 없이 기존의 지침을 준용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침 변경 없이 기존 지침대로 피부양자 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접수한 경우 승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동성 사실혼 동반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다"고 말했다.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공증자료 등 4개다.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제출했다면, 이성 사실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3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다.



▶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결국 실형▶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앤다"…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휘발유, 33주만에 1천500원대 진입▶ '욱여넣다', '객쩍다'…맞춤법 고수도 쩔쩔맨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



추천 비추천

12

고정닉 0

7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480 저출생에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원아 늘었다…내년 더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212 0
9479 높아진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190 0
9478 한은, 두 장 붙은 5만원권 첫 발행…15일 경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268 0
9477 흑백요리사도 못피한 악플…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2만건 [7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10282 11
9476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50대 수령액 7천만원 넘게 ↓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201 0
9475 "표절 사과해VS베끼지 않았다" 백예린,'엄마친구아들' OST작곡가와 갈등 [13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14809 14
9474 "별거 끝에 결국 이혼" 황재균·지연, 갈라서게 된 이유 들어보니... [17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28593 16
9473 "중징계 받아도 명예퇴직금 28억 지급" 농협·자회사, 권익위 권고 무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372 0
9472 "부산서 잡혔다" 연락두절 필리핀 가사관리사, 결국 강제퇴거 예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633 1
9471 "드디어 금리 내려가나" 한은, 11일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358 0
9470 "손흥민 공백·황희찬 부진…" 홍명보호, 요르단서 이중고 해결할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268 0
9469 "사상자 1만명 육박…" 레바논, 이스라엘 공격 3주만에 역대급 참사 [9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11116 17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16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8939 12
9467 "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결국 실형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363 0
9466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앤다"…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351 0
9465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휘발유, 33주만에 1천500원대 진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230 0
9464 '욱여넣다', '객쩍다'…맞춤법 고수도 쩔쩔맨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424 0
9463 "44kg까지 빠졌다" 쯔양, 최근 근황 보니... 방송 복귀 언제? [27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17612 27
9462 "임산부세요? 들어오세요!" 성심당, '프리패스에 할인'까지... 대박 [10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10587 35
9461 "팔이 무릎에 스쳐" 시내버스서 4세 아이·할머니 폭행한 20대 [1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655 2
9460 너무 나간 中국경절 '알뜰여행'…화장실서 수십명 잠자기도 [4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10022 28
9459 "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273 0
9458 "맨투맨&후디페어, 최대 75% 할인" 쿠팡, 간절기 맞이 1만여종 선보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247 0
9457 토스,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도 '주담대 갈아타기' 제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246 0
9456 "경찰도 중국산 CCTV 설치 심각"…산업스파이 잡는 부서에도 운영 [5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6680 37
9455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326 0
9454 논란 끊이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한달…24가정은 '중도취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326 0
9453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 인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206 0
9452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전무후무"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454 1
9451 "비열하고 치떨려" 박지윤, 최동석과 '쌍방 상간 소송'에 결국 입 열었다 [3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3695 3
9450 "음주운전 무죄 나오는 법?" '주차하고 소주 한병 원샷'... 충격 재판결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441 1
9449 "요즘 부자들은 주식으로 증여" 용돈보다 '자녀 주식 계좌' 세금 혜택까지 이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70 0
9448 "연간 수익률 40%" 알짜 재테크족, 美 금리인하에 '배당주 ETF' 자금 몰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59 0
9447 "왜 자꾸 주식을 팔지?" 워런 버핏, '닷컴 버블 붕괴' 움직임과 유사 행동 [1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4367 12
9446 "돈 주고 사 먹겠다" 이장우 막걸리, 김제축제 수만 명 몰려 '대박' 품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394 2
9445 "잘 버는 만큼..." 백종원♥소유진, 대한적십자사 또 '재능기부' 선한 영향력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365 0
9444 "한돈 990원" 이마트 이어 롯데마트도... 10월 신선식품 초특가 할인 경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93 0
9443 "故김형은 아버지 구순 잔치" 심진화♥김원효, 누리꾼 울린 사진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54 0
9442 "3%대 이자율도 사라질라"…만기 3년이상 예금 가입 10개월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70 0
9441 "124만8500원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국내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74 0
9440 "하반기 예정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으로 미뤄질 듯 [2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6695 2
9439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출산"…5년간 자연분만 44%↓, 왜?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412 1
9438 "외국처럼 '얇고 가벼운 페트병' 먹는샘물 나온다" …플라스틱 절감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360 0
9437 "교권침해 논란에…" 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11 1
9436 테러로 숨지면서 품속 9개월 아들 온몸으로 감싼 이스라엘 엄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48 0
9435 "알배기 배추 반값 할인" 홈플러스, 3만통 한정으로... 언제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71 0
9434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49 0
9433 "부모에 14억 빌려 아파트 매수" 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68 0
9432 "이거 먹으면 숙면" 엄정화, 자기 전에 꼭 챙기는 '영양제' 3가지 뭐길래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458 0
9431 "그냥 열심히 살겠다" 태사자 김형준, 아이돌→'쿠팡맨' 月 750만원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310 0
뉴스 [포토] 감정 이입하는 정지소 디시트렌드 12.1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