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나남뉴스 갤러리

1/3

혼자 사는 이웃 여성 집에 녹음기 설치‥컴퓨터에선 무더기 불법 촬영물 https://naver.me/5mIdACWj [단독] 혼자 사는 이웃 여성 집에 녹음기 설치‥컴퓨터에선 무더기 '불법 촬영물'◀ 앵커 ▶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여성들 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컴퓨터에선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걸로 보이는 촬영물까지 무더기로naver.me 작성자 : 감돌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나남뉴스

2024.10.21 12:35:05

조회 194 추천 0 댓글 0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명 돌파"…중국인이 53.5%▶ "집이 100채나 있는데"…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 연 2만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드론…올해부터 운영중단, 왜?▶ "'황금티켓증후군'에 결혼출산 늦어져…청년 사회진출 앞당겨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1785_28097_3319.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11086	"초등학교 첫사랑과 결혼" 20년만에 연락해 동창과 부부 된 남자배우	나남뉴스	01.21	201	0
11085	"올해 봄 결혼합니다" 심현섭♥11살 연하 여친, 드디어 결실 맺는다	나남뉴스	01.21	157	0
11084	"딸 결혼식 안가" 가정 버린 '홍상수'... 김민희는 100억대 집·차 포기?	나남뉴스	01.21	174	0
11083	"청와대서 설 연휴 즐기세요" 27~30일 '청사초롱' 축제	나남뉴스	01.21	151	0
11082	"우크라와 싸우는지도 모르고 왔다" 생포된 북한군 병사 [4]	나남뉴스	01.21	6374	11
1108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4인가구 월 5만 8천원 인상	나남뉴스	01.21	142	0
11080	"아이 낳아 키우면 최대 1억 4천" 지원금 확 늘린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	01.21	151	0
11079	"56세 국가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양정사 확진검사 지원	나남뉴스	01.21	124	0
11078	"서비스 대기기간 27.7일" 작년 아이돌보미 2천 400여명 퇴사...	나남뉴스	01.21	128	0
11077	"'억'소리 나는 유튜버, 슈퍼챗도 세금내야…" 5월 종합소득세 대상 [30]	나남뉴스	01.21	6689	13
11076	"민생회복 체감 명절 지원" 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나남뉴스	01.21	115	0
11075	"시민 아이디어로 탄생" GS25, 국민 참여형 '위로도시락' 출시…	나남뉴스	01.21	140	0
11074	"설 당일 601만명 최대" 설 명절에 3천484만명 이동, 작년 29%↑	나남뉴스	01.21	114	0
11073	"내 딸이 뭐 어때서" 김민희 어머니, 곱게 키운 '딸' 임신 소식에 반응은?	나남뉴스	01.20	248	0
11072	"아내가 무슨 죄" 남편 사별 후 '싱글맘' 복귀 근황 알린 유명 여배우	나남뉴스	01.20	210	0
11071	"11년만에 재결합" 지드래곤X정형돈, 무한도전 이후 전한 반가운 소식 [1]	나남뉴스	01.20	302	0
11070	"결혼 좋은 때라더니" 미주, 송범근과 결국 '이별'... 럽스타 삭제	나남뉴스	01.20	186	0
11069	"담배 피는 연습했다" 영화 촬영 위해 6개월간 흡연한 유명 여배우 고백	나남뉴스	01.20	194	0
11068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가한 유명 여배우 충격	나남뉴스	01.20	184	0
11067	"올해 아기 낳으면 100만원 지급"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올린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	01.20	156	0
11066	"설 차례 지내겠다" 48.5%…농산품 선물은 3만∼5만원대 선호	나남뉴스	01.20	132	0
11065	"뇌졸중 조기증상 기억하세요" 어눌한 말투·편마비·심한 두통	나남뉴스	01.20	140	0
11064	"취약계층에 농산물 구매 지원" 농식품 바우처 전국서 시행	나남뉴스	01.20	139	0
11063	"명태·굴비 등 할인" G마켓, 해수부와 '대한민국 수산대전'	나남뉴스	01.20	118	0
11062	"스타벅스, 커피·티가격 인상…" 아메리카노 톨 4천 700원으로 올려	나남뉴스	01.20	126	0
11061	"도시형생활주택도 더 넓게…" 아파트형으로 85㎡까지 짓는다	나남뉴스	01.20	124	0
11060	"과다검사 관리해야" 혈액검사 횟수 천차만별 '평균 12배까지...'	나남뉴스	01.20	107	0
11059	"유주택자는 월세 공제 못받아요"…회사대출은 임차 공제 불가	나남뉴스	01.20	112	0
11058	"2028학년도 새 수능 통합사회·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11]	나남뉴스	01.20	6306	0
11057	"출연료 자진 삭감해" 고현정, '갑질배우' 논란 딛고 '미담' 폭발... 무슨 일? [5]	나남뉴스	01.19	2577	3
11056	"식품이나 회사 도움 없었다" 데프콘, 30kg 다이어트 성공한 비결은?	나남뉴스	01.19	210	0
11055	"진짜 노숙자였는데" 41살에 노래 하나로 인생역전 성공한 유명 가수	나남뉴스	01.19	239	0
11054	"대리기사 뛰더라" 혼전임신으로 연끊긴 유명 연예인 아들, 안타까운 소식 [18]	나남뉴스	01.19	3986	3
11053	"한국에서 외로웠다" 4월 결혼 앞둔 에일리, ♥최시훈과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	01.19	223	0
11052	"너무 똑똑한 게 문제" 멘사 아이큐 164 인증 후 비호감 된 유명 여배우 [1]	나남뉴스	01.19	318	0
11051	"20% 할인에 10% 페이백"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20억 발행	나남뉴스	01.19	164	0
11050	"넥쏘 보조금 2천 950만원" 서울시, 수소차 구매 지원금 보니	나남뉴스	01.19	158	0
11049	"취업·결혼 묻지 말라?" 올 설엔 '尹뉴스 틀지않기' 행동강령	나남뉴스	01.19	164	0
11048	"디저트 설선물 인기" 롯데백화점, 매출 증가율 작년의 두배?	나남뉴스	01.19	154	0
11047	"오후2시 이후 방문시 음료용량↑"…스타벅스, 20∼23일 이벤트	나남뉴스	01.19	151	0
11046	"설연휴 국립공원 112개 주차장 무료" 민간 운영 9곳은 유료	나남뉴스	01.19	132	0
11045	"보험료·출연료 빠질 듯" 은행맘대로 가산금리 결국 수술대...	나남뉴스	01.19	151	0
11044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꿀같은 신혼, 연말정산도 달달하게	나남뉴스	01.19	124	0
11043	"눈치보지 말고 쉴 때 쉬자"…대기업, 설 연휴 최장 9일 쉰다	나남뉴스	01.19	175	0
11042	"설 연휴 연말정산·선물배송 사칭 스미싱 주의보"	나남뉴스	01.19	120	0
11041	"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 개편" 연말정산 간소화 열려... 최종은 20일부터	나남뉴스	01.18	205	0
11040	"큰아빠 되고 이모는 안된다"…장례휴가 차별 여전	나남뉴스	01.18	240	0
11039	"현직자가 꼽은 일하기 좋은 기업은?" 원자력연구원·SK이노베이션	나남뉴스	01.18	254	0
11038	"엄마 아빠 빼닮았네" 엄태웅♥윤혜진, 우월 유전자 초6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01.18	193	0
11037	"장류·두부 최대 50% 할인"…식품산업협회, 설 맞이 할인전	나남뉴스	01.18	166	0
뉴스	‘최강야구’ JTBC-제작진 갈등?…“트라이아웃 취소”vs“예정대로” 이견 [종합]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