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예쁜척하는 홍라발언에 화가난 더쿠누나들..jpg 예쁜 치어리더 때문에 쿵쾅거리는거 맞다 작성자 : 롯갤러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오락가락' 디딤돌대출, 비수도권은 축소 안한다…유예기간 부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23 19:20:04
조회 134 추천 0 댓글 0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수요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서민 대출 정책 전환은 대비할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의 성급한 정책 발표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주택구입용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이 가계 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대출 규모 축소 방침을 내렸다는 데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하자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다.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천500만원)를 대출금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으로 포함해 줬다.

정부는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80%까지 인정해주던 LTV도 70%로 낮춰달라고 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해 달라고 했다.

대출 기준 변경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혼란에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결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다.



▶ '오락가락' 디딤돌대출, 비수도권은 축소 안한다…유예기간 부여▶ "취업 때까지 밀착 지원" 김문수, '쉬었음' 청년 발굴해 DB구축... 해법 찾을까▶ "햄버거에 대장균이?" 미국 맥도날드 발칵... 1명 사망·49명 입원치료▶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기차로도 본다"…이르면 내년부터 배치▶ "연예인 사생활 정보 결국 삭제" 나무위키, 방심위 차단 의결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9854 "대규모 한우 할인" 1일 '한우 먹는 날' 맞이 '소프라이즈' 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67 0
9853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 한 곳에서" 유보통합포털 개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43 0
9852 "수도권 주민 90% 이상 '대중교통 이용 늘어야'…지원 필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47 0
9851 "급할 때 이웃집에 아이 맡겨요"…울산형 틈새돌봄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37 0
9850 "교사도 유급 노조 활동 보장"…공무원 이어 '타임오프' 한도 결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48 0
9849 "남성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해야" 구인두암 남성환자 10년새 2배 [11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9414 16
9848 "철도·항공·버스 티켓 결제 한번에"…통합 앱 '슈퍼무브'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36 0
9847 "5%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600억 규모 발행... 구매 구입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36 0
9846 "최대 100만원 지급" 24세 경기도 거주한다면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42 0
9845 "흡연+커피 즐기다가..." 젊은층에서 '뇌졸중' 환자 증가... 초기증상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263 0
9844 "보기만 해도 임신할 것 같다" SNL코리아, '정년이' 패러디에 또 논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299 0
9843 "빚 11억이나 갚았는데" 서유리, 최병길PD '파산' 채권자 명단 분노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227 0
9842 "안 사고 기다리길 잘했네" 서울 집값, 매도 심리 늘고 '매물 증가' 가격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221 0
9841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59 0
9840 "저소득층 추가 지원해야" '금액부족'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77 0
9839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습니다"…내달 18∼28일 공모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253 0
9838 "복지제도 연계시 소액생계비 0.5%p 인하"…복합지원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50 1
9837 "산재 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25 0
9836 "남성 유병률이 여성의 4배" 자폐 유전자 성별 차이 밝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73 0
9835 "디딤돌대출은 왜 2.7배 급증했나" 신생아대출 신청 10조 넘어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27 0
9834 "여권 영문 성명 표기 변경 기준 완화" 규제 191건 정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34 0
9833 "피해 전수조사 보상" 택시·시외버스도 티머니앱 혼란에 결국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76 0
9832 "작년말보다 18배↑" 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비대면 처방 급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29 0
9831 "국가가 보상하겠다더니" 법원, 코로나 백신 뇌출혈 사망 '부작용 아냐'  [7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8299 30
9830 "구치소에서도 못 참고" 고딩래퍼2 윤병호, 재판 도중 '약물 투여' 충격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56 0
9829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 故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발인식서 '통곡' 눈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39 0
9828 "부작용 심각해" 위고비, 함부로 쓰다간 '응급실 신세' 질 수도... 왜? [2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10395 9
9827 "성매매 아니면 책임질래? 이홍기, 최민환 옹호 댓글 '또' 시끌...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7 246 1
9826 "간절하게 임신 준비 중" 박보미, 15개월 '아들상' 이후 시험관 근황 전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270 0
9825 "씨름 레전드가 어쩌다" 천하장사 이봉걸, 수십억 사기→휠체어 충격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255 1
9824 "나는 여기밖에 안 먹어" 전현무, 단골 순댓국집 선릉역 맛집 어디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249 0
9823 "최민환 보고 결혼 포기해" 이홍기, 업소 사생활 폭로 율희 저격했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344 0
9822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故김수미 앗아간 '고혈당 쇼크' 증상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282 0
9821 "절임배추 20kg가 2만원대" 대형마트 초특가에 오픈런·완판 행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183 0
9820 '지연 출시' 갤럭시 Z폴드 슬림 10분만에 품절…다음주 판매재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205 0
9819 "고독사 확 줄었다" 대전 지역 임대아파트 예방사업 뭐길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204 2
9818 "비상근무 강화" 행안부, 핼러윈 대비 성수동 카페거리 등 점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115 0
9817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 오늘부터 건보 적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122 0
9816 "마음 전하세요" 수능 앞두고 식품·외식업계 '응원 상품' 출시 줄이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112 0
9815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진드기 매개 병원체 직접 옮길 수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117 0
9814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교대근무자에 발생 위험 높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150 0
9813 "집필하던 책 제목은 '안녕히계세요'" 배우 김수미가 남긴 메시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121 0
9812 "한국 일상어가 세계인의 밈 됐다" 로제 '아파트' 글로벌 돌풍…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142 0
9811 "심장 쿵쾅 부정맥, 병원만 가면 정상?" 심방세동, AI로 조기진단 길 열리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187 0
9810 "밤마다 귀신소리...제발 살려달라" 북한 대남방송, 어떻길래? 주민들 고통 [7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6 9453 12
9809 "상위 1%만 오라더니" 초호화 실버타운, 160억 받아먹고 '폐허' 운영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5 413 3
9808 "어마어마한 시세차익 10억"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무순위 청약 일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5 273 1
9807 "쫓아낼 수도 없고" 노소영, 최태원 '워커힐 호텔' 10억원대 숙박비 밀려 [6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5 17060 10
9806 "그곳에선 평안하시길" 김병선, 쩐의전쟁 미스조 향년 37세 세상 떠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5 302 0
9805 "아가씨 없어요?" 최민환, '성매매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슈돌'도 하차한다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5 608 3
뉴스 ‘언더커버 하이스쿨’ 김신록 “딸 쥐잡듯 잡는 母 역할…김민주 너무 예뻐” 디시트렌드 18:00
처음이전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초스압) 여행유튜버와 중국 여사친의 부산 풀코스 여행
남친이 갑질해서 힘들다는 블라누나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이유주, 사망 전날 SNS엔 의미심장 “Bye”…은퇴 고민 토로하기도 [왓IS]
이택근, 김성근 감독과 제주 동행...티격태격 케미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