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시세 95% 이하" 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나남뉴스

2024.10.29 12:10:05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고령층에 특화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올해 실버스테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실버스테이는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된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받아야 한다.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유주택자는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12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금융 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제공한다.

▶ "임대료는 시세 95% 이하" 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 "31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 400조원 시장 유치전 치열 ▶ "내달 11일부터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방법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정적 재정·건보료율 동결 감안 ▶ "아이폰도 녹음된다" 애플, '통화녹음' 출시... 요약 기능까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1927_28395_919.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0294	"경기북부 교통지도 바뀐다"…내달 GTX·제2순환로 순차 개통	나남뉴스	24.11.27	263	0
10293	"소재 파악 안 되면 수사의뢰" 내년 초교 입학생 예비소집 시작… [6]	나남뉴스	24.11.27	5615	6
10292	"주택보유자 2.9% 종부세 낸다"…작년보다 5만 늘어난 46만명	나남뉴스	24.11.27	187	0
10291	"예금금리 내렸는데…" 가계대출 금리 석달째↑·25개월만에 최대폭	나남뉴스	24.11.27	175	0
10290	취준생 43% "하반기 취업 더 어려워져"…워라밸 일자리 선호	나남뉴스	24.11.27	185	0
10289	"세금 빼돌려 슈퍼카·요트…" 악덕 기업 37곳 오너일가 세무조사 [8]	나남뉴스	24.11.27	5456	7
10288	"구독료 월 7천900원" 스타벅스, 구독 서비스 '버디패스' 정식 출시	나남뉴스	24.11.27	223	0
10287	"계란 한 판 5천990원" 홈플러스, 연말세일 '홈플대란' 할인 품목은?	나남뉴스	24.11.27	169	0
10286	"공부하러 독서실은 옛말…" 스터디카페 10년간 62배 증가	나남뉴스	24.11.27	210	0
10285	"명동·강남에서 짐 부치고 인천공항 간다"…'이지드랍' 서비스 확대	나남뉴스	24.11.27	156	0
10284	"하루 세시간 일하고 월급 600만원" '이 직업' 대체 뭐길래? 관심 폭발	나남뉴스	24.11.27	219	0
10283	"9년 열애 마침표" 이동휘-정호연, '결혼' 말고 '결별' 택했다 [10]	나남뉴스	24.11.27	3368	2
10282	"우리 동네 '붕세권'은 어디?"…당근 '붕어빵 지도' 오픈	나남뉴스	24.11.26	224	0
10281	"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정우성, '혼외자 논란' 사흘째 침묵 [28]	나남뉴스	24.11.26	5865	8
10280	"70세 이상만 가능"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기준 변경	나남뉴스	24.11.26	194	0
10279	"누나 못 믿어?" 연애 빙자 사기에 84명 122억원 뜯겨 [2]	나남뉴스	24.11.26	295	0
10278	"아리수 안심하세요"…171개 항목 정밀수질검사 '적합'	나남뉴스	24.11.26	160	0
10277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넷플릭스까지?" 혜택 강화 편의성 높여	나남뉴스	24.11.26	184	0
10276	"중부내륙선 연장 개통" 판교발 KTX, 충주 지나 문경까지 달린다	나남뉴스	24.11.26	146	0
10275	"한결 여유 생겨 좋아" 서울 새벽 밝힌 자율주행버스, 승객 반응 보니...	나남뉴스	24.11.26	166	0
10274	"출산율 저점 찍었나"…올해 0.74명으로 9년만에 반등 전망 [47]	나남뉴스	24.11.26	2796	2
10273	"휴대전화에 신분증이 '쏙'"…'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달 도입	나남뉴스	24.11.26	172	0
10272	"일본 아직도 못가" 이승철, 日 '입국 거부' 당한 이유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24.11.26	184	0
10271	"학폭논란 前멤버와 협업" 잔나비, 팬들에게 결국 '뭇매' 무슨 일?	나남뉴스	24.11.26	170	0
10270	"최대 36% 할인" 버거킹, 내달 1일까지 와퍼 등 인기버거 할인판매	나남뉴스	24.11.25	231	0
10269	"카카오계정 '패스키' 도입"…지문·얼굴인식으로 PC도 로그인	나남뉴스	24.11.25	206	1
10268	"모르고 받았다" 신분증 위조 청소년, '숙박업소'는 행정처분 면제	나남뉴스	24.11.25	219	1
10267	"쇼핑앱 출시 앞두고 '가격비교' 슬쩍 감춘 네이버"…속내는? [13]	나남뉴스	24.11.25	6257	8
10266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 돌파"…제도 시행 36년만	나남뉴스	24.11.25	192	0
10265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나남뉴스	24.11.25	169	0
10264	"조작의혹에 로또 대규모 공개추첨"…'사격' 김예지, 황금손 버튼 [1]	나남뉴스	24.11.25	188	0
10263	"손쉽게 관리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연금저축 상품 출시…	나남뉴스	24.11.25	158	0
10262	"경증환자 야간 진료"…서울형 긴급치료센터·전담병원 운영	나남뉴스	24.11.25	148	0
10261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시기 관건	나남뉴스	24.11.25	168	0
10260	"결혼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것" 정우성, 문가비 임신 중 '인터뷰' 재조명	나남뉴스	24.11.25	191	0
10259	"결혼은 NO, 책임은 YES"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부'로 밝혀져 '충격'	나남뉴스	24.11.25	191	0
10258	"충전식 폐전지, 새 건전지로 교환"…서초구 수거보상제 운영	나남뉴스	24.11.24	251	0
10257	대법 "진료비 중 지인할인금,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나남뉴스	24.11.24	297	0
10256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삭제되나" 유연화 시도 무산 위기	나남뉴스	24.11.24	357	0
10255	"단말기 싸질 것"vs"실효성 한계"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 [19]	나남뉴스	24.11.24	5886	5
10254	"사라진 청년 일자리" 10·20대 신규채용, 2018년 집계 이래 최소	나남뉴스	24.11.24	244	0
10253	"5명중 1명, 체중감량 효과 없어" 살빼는 약 '위고비' 인기지만… [23]	나남뉴스	24.11.24	7927	2
10252	"전공의 내년에는 돌아올까"…내달 초 모집 앞두고 유도책 고심	나남뉴스	24.11.24	184	0
10251	"롯데 직원 7만8천명을 감원한다고?"…지라시 팩트 따져보니	나남뉴스	24.11.24	229	0
10250	"하루에 7천억원 번다" '비트코인 빚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	나남뉴스	24.11.24	336	0
10249	"비급여 영양주사 맞으면 진료없이 입원"…40대의사 징역형	나남뉴스	24.11.24	188	0
10248	"6400만원 날리게 생겼다" 은평 아파트 경매 응찰자 '실수'로 6700억 낙찰	나남뉴스	24.11.24	227	0
10247	"콘서트서 처음 만나" 민경훈♥신기은, 눈물의 결혼식 현장 전격 공개	나남뉴스	24.11.24	271	0
10246	"벌금 200만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유죄' [1]	나남뉴스	24.11.23	394	1
10245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하세요" 은평구, 5천 687명 모집	나남뉴스	24.11.23	205	0
뉴스	故김수미 유작 ‘귀신경찰’ 설 연휴 웃음 선사…24일 개봉 확정 [공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