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치료 시 건보 제한

나남뉴스

2024.11.01 14:35:06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차와 충돌해 공단 부담금 기준 약 4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천3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치료 시 건보 제한 ▶ "취약계층·1인가구 대상" 강남구 '펫 위탁소' 시범운영 ▶ '이젠 영원히 작별' 재활용품 수거차량 참변 초등생 눈물의 발인 ▶ 예·적금 금리 낮추는 은행들…하나은행도 최대 0.25%p 인하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1982_28504_342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9930	"피해자들 귀신으로 나타나" 유영철 교도소 근황 전해졌다 [1]	나남뉴스	11.02	258	0
9929	"이 날 쉬면 10일 쉰다고?" 내년 임시공휴일 지정 벌써부터 갑론을박	나남뉴스	11.02	188	0
9928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라" 유튜버 슈카월드, 토크콘서트서 추천한 '이것'	나남뉴스	11.01	306	0
9927	"걷기만 해도 돈 받는다" 신한은행, 시니어 고객 '50+걸어요' 출시 판매	나남뉴스	11.01	212	0
9926	"역대급 손맛" 김가연, '♥임요환' 사로잡은 '초간단' 밥반찬 레시피 대공개	나남뉴스	11.01	253	0
9925	"똥오줌 청소하는 모습 포착" 김동성, 금메달리스트 충격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	11.01	305	0
9924	"병원에 또 입원해" 김윤아, '뇌신경 마비' 투병 남편 김형규는 어디에?	나남뉴스	11.01	260	0
9923	"이강인에 중국인이라고"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즈 그룹 영구제명	나남뉴스	11.01	178	0
9922	"자동차 업계 할인율↑" '쇼핑 대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5]	나남뉴스	11.01	6712	1
9921	"역대급 할인에 오픈런까지" 신세계 '쓱데이'등 11월 쇼핑 대전 개막 [1]	나남뉴스	11.01	251	0
9920	"맥심·카누도 오른다"…동서식품, 가격 8.9% 인상 [34]	나남뉴스	11.01	6929	3
	'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치료 시 건보 제한	나남뉴스	11.01	130	0
9918	"취약계층·1인가구 대상" 강남구 '펫 위탁소' 시범운영 [1]	나남뉴스	11.01	161	0
9917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국내 최초' 타이틀 [22]	나남뉴스	11.01	6506	20
9916	'이젠 영원히 작별' 재활용품 수거차량 참변 초등생 눈물의 발인	나남뉴스	11.01	158	0
9915	예·적금 금리 낮추는 은행들…하나은행도 최대 0.25%p 인하	나남뉴스	11.01	141	0
9914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나남뉴스	11.01	177	0
9913	"엽떡이 9900원? 이건 못참지" 동대문 엽기떡볶이, 전국민 '파격 할인' [2]	나남뉴스	11.01	236	0
9912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 이어 결국	나남뉴스	11.01	143	0
9911	"기모까지 짱짱한데 5000원" 다이소, 초가성비 후드티·맨투맨·바지 판매 [1]	나남뉴스	10.31	314	0
9910	"든든한 양배추 스테이크" 남보라, '♥사업가' 웨딩 화보 다이어트 식단 공개	나남뉴스	10.31	215	0
9909	"빚만 179억원 파산" 심형래, 14년만 '개그콘서트' 무대 복귀 깜짝 근황 [33]	나남뉴스	10.31	3361	4
9908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해" 성유리, 남편 안성현 7년 구형에 인스타 근황	나남뉴스	10.31	206	0
9907	"남자가 샤워하는 틈에..." 나는솔로 23기 정숙, 절도 범죄 의혹 충격 폭로 [1]	나남뉴스	10.31	350	1
9906	"현대차 27년 수소역량 담았다"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나남뉴스	10.31	161	0
9905	"인구감소 걱정하더니" 머스크, 480억들여 자녀 11명과 지낼 저택 매입	나남뉴스	10.31	207	0
9904	"재벌 사칭했던 전청조" 검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1]	나남뉴스	10.31	232	1
9903	尹 "내년 소상공인 예산 역대 최대"…정부, 전기료 추가 지원	나남뉴스	10.31	120	0
9902	티맵 '어디갈까', 출시 한달 만에 사용자 500만 돌파 [1]	나남뉴스	10.31	194	0
9901	"익산 여행 인증하면 고구마 준다" 익산시, 선착순 이벤트 진행	나남뉴스	10.31	118	0
9900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우체국서 은행업무도	나남뉴스	10.31	127	0
9899	"코로나19·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서울시, 겨울철 대비 지원확대	나남뉴스	10.31	109	0
9898	"휠체어·유모차 다니기 편한 길 알려드려요" 서울동행맵 출시	나남뉴스	10.31	111	0
9897	"가계대출 계속 조인다" 전세대출 제한 연장·주담대 만기 축소	나남뉴스	10.31	106	0
9896	"분위기 압도적"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 최초공개... 한국 출시 언제?	나남뉴스	10.31	133	0
9895	"재산분할 80억, 월 양육비 1000만원?" 김민재, 전처에게 얼마줬나 [98]	나남뉴스	10.31	7894	26
9894	"몰라보게 바꼈네" 유튜버 보겸, 9시간에 걸친 '성형수술' 얼굴 근황 공개	나남뉴스	10.30	252	0
9893	"맛이 기가 막히다" 로제 '아파트' 돌풍에 '소맥' 회사 주가 상승 랠리	나남뉴스	10.30	171	0
9892	"남자 때문에 훅 간다" 제시, 4년전 소름돋는 '사주풀이' 역술인 누구길래? [1]	나남뉴스	10.30	230	0
9891	"미리 알고 있었나" 요리하는 돌아이, 트리플스타 사생활 댓글 '재조명'	나남뉴스	10.30	265	0
9890	"저는 안 봤어요" 지코, 하이브 방시혁 '내부 문건' 지시에 '나는 몰랐다'	나남뉴스	10.30	164	0
9889	"만 40~59세 누구나" 서울시, '4050 이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나남뉴스	10.30	186	0
9888	"돌봄 필요하다면 '120'으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전문콜센터 운영	나남뉴스	10.30	133	0
9887	"평생 25회서 아이마다 25회"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나남뉴스	10.30	121	0
9886	"6년 살고 내집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나남뉴스	10.30	158	0
9885	"60세 넘어도 한창"…지자체·기업 정년연장 초미의 관심	나남뉴스	10.30	129	0
9884	"실종아동, 형제자매 유전자로 찾는다"…국과수, 검색기술 고도화	나남뉴스	10.30	114	0
9883	"브레이크 밟으면 차는 선다"…전문가가 바라본 '급발진 주장' [60]	나남뉴스	10.30	6828	25
9882	"1인당 최대 1천 200만원"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 '햇살론유스' 가능	나남뉴스	10.30	145	0
988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2일까지 기한후신청 하세요	나남뉴스	10.30	141	0
뉴스	[포토] 이상희, '청룡영화상' 왔어요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