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엔갤러(118.235) 2024.12.03 23:09:06

조회 186 추천 0 댓글 1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엄사령관의 권한 확대: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특별 조치권 행사: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자유 제한: 계엄 기간 중 난동, 파괴, 불온한 선동, 유언비어 조작 등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대의 사회 통제: 군대가 사회 전 영역을 통제하게 되며, 입법·사법·행정 전 영역을 군과 국가원수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의 견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회의원 체포 등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될 수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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