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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기업

기존 외교정책에 대한 리뷰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음.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정책 구체화 예상.

중국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1999년 국방수권법은 美 국방부가 주도하여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규정. 하지만 실제 리스트 작성은 2020년 6월 처음 시행되어 올해 연초까지 약 40여 개 기업이 등재.

행정명령 13959→13974： 지난해 11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기업들의 유가증권에 대해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 13959」을 발표. 다만 이 행정명령에 모호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13일에 개정된 「행정명령 13974」를 통해 세부 조건을 구체화함.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행정명령 시행 유보: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위 행정명령 시행을 5월 27일까지 일단 유보. 이는 '對중국 견제' 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나, 前행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가지자는 취지로 해석.

8월 2일부터 시행 발표: 백악관은 유보되었던 위 행정명령의 시행을 8월 2일로 확정하여 발표함(6월 3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감시기술을 활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이를 외부까지 확산시킨다고 지적하며 기존 안에 비해 리스트의 대상기업이 29개로 늘어난 배경을 설명(다음 페이지 참고). 또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제재시행의 주관을 재무부로 일원화.

기존정책 검토 완료, 대중국 압박 본격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까지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리뷰를 마침. 이에 따라 대중국 정책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이 발표된 것. 향후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이는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요인.

특히 주목하는 분기점은 오는 이번 6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소원해진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정책구상의 주요 틀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 바이든 대통령은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G7+ 정상회담을 전후로 유럽 주요국을 방문하고， 14일에는 NATO 정상회담에 15일에는 미-EU 정상회담에 참석. 또한 16일에는 제네바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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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나오는구나.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