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여성징병제 관련 법안·국민청원 등 주목
"징병 제도의 대대적 개혁 둘러싸고 국민적 관심 높아져"
제도 도입에 앞서 군대 조직내 성범죄 방지책 마련 강조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기록한 가운데 국군 병력 감소 문제 우려가 나오며 여성징병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남녀평등복무법'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기존의 남성 대상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대신 남녀 모두에게 최대 100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법안은)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WSJ는 "최근 들어 한국에서 여성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을 감안하면 20년 내에 현 병력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여성징병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또 여성징병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동의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징병제 제도의 대대적 개혁을 불러일으킬 여성징병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여성 인권이 발달한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성 중립적 징병제'라는 이름으로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2010년 폐지했던 제도를 2018년에 다시 부활시키며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9~12개월 간 복무하게 했다. 노르웨이에서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1년 간 복무하게 되며 남녀 같은 생활관을 쓴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스웨덴 현지 양성평등 전문가인 알마 페르손은 "군대는 남성만 가야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조직"이라며 "하지만 스웨덴에서 성 중립적 징병제가 도입된 후 이같은 인식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아직 여성 징병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여성징병제 도입에 앞서 여론의 호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줄어들고 있는 병력 자원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도입 확대 등 군 기술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WSJ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징병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와 더불어 군대 내 성문화의 선진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최근 상사의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가 군대 조직내 성범죄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이날 WSJ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징병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군대 조직에서 여성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또 여성징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20~30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여론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 4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20대 여성(54.9%)과 30대 여성(54.8%) 모두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WSJ와 인터뷰한 한 30대 여성은 "여성이 군대를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여성이 약하다는 인식을 품어주는 것"이라며 "여성을 징병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