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북한 등에 대한 경제제재 증가…국제금융통신망 종합 검토해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crs-growing-sanctions
2021-07-21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 등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금융 기관과 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활용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금융제재를 통한 미국의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금융통신망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19일 발표한 국제 금융통신 체계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외교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금융 기관과 거래에 대한 경제 제재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달러와 미 금융기관의 중심성은 미국에 경제적 지렛대를 제공하며, 의회는 금융통신 체계에 대한 제재 대상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왔다는 겁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과거 대북 금융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던 벨기에 소재 국제 금융거래 네트워크인 ‘스위프트’ (SWIFT)’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프트는 벨기에 소속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스위프트와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이 주고 받는 금융 메시지 처리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란의 경우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 금융통신 시스템이 특정 외국 은행을 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 사용을 승인했고, 북한의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최소 1만1천500개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국제 은행거래망입니다.

2017년 초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2016년 스위프트를 이용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약 8천100만 달러의 자금을 빼내는 등 이 금융통신망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 일각에서는 스위프트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2017년 3월 벨기에 당국이 스위프트가 북한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했고, 이어 스위프트는 북한 은행 7곳을 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퇴출된 북한 은행 7곳 중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 4곳을‘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출시킨 것은 이례적이고 스위프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의회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새로운 기술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현재 국제 거래 지평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나라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제재 가능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스위프트와 유사한 자체 금융통신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의 새 시스템이 성공적이고 전 세계에 널리 적용된다면 미국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목표 증진을 위한 금융통신 혹은 교차거래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의회가 미국도 자체 금융통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새 국제 금융통신 서비스 공급자들이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 경제, 국가안보, 외교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반부패와 사이버안보 등과 관련된 국제 금융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금융통신 기준을 세우는 등 다자간 협력을 늘려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외교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 금융통신 시스템에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지, 제재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제재 조치가 미 국가안보 이익과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 제재 부과의 장점과 이점은 무엇일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새로운 국제 금융통신 체계가 미국의 제재 효과를 약화시킬지,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평가해볼 것도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지난 2017년 제정한 ‘적대국들에 대한 제재법’에 담긴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통해 6개월마다 북한의 국제 금융통신 서비스 참여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대통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순 미 의회에서는 스위프트처럼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미 달러 접근 제한과 같은 3자 금융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브링크액트’, 이른바 ‘웜비어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말 제정된 웜비어법에는 국제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120223
2021-07-21
첫 방일서 납북자 가족 만난 셔먼...北 인권부터 건드렸다

셔먼 "가슴 아프다...조속한 해결 요구"
과거에도 "北 인권 집중해야" 강조
2박 3일 방한 기간 관련 발언 가능성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20일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났다. 지금까지 고위 당국자의 발언과 성명 등 '말'로만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던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현장 행보'에도 나선 것으로, 21일부터 2박 3일동안 예정된 셔먼 부장관의 방한 일정 중에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입장이 추가로 나올지 주목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은 셔먼 부장관은 20일 도쿄에서 납북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이후 트위터를 통해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deeply moving)"며 "미국은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 국무부가 미ㆍ일 외교차관 회담 관련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미국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가 담겼다.

일본에 이어 21일 한국을 찾는 셔먼 부장관은 방한 기간 중 정의용 장관 면담 및 한ㆍ미 외교차관 회담 등 일정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방한 첫날 정의용 장관과 회담 모두발언에서 작심한 듯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지적했다. 당시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한국 정부의 동참을 주문했다.

셔먼 부장관 본인도 지난 2016년 미국 워싱턴에서 중앙일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 연설을 통해 대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권 문제에 집중 ▶국제적인 제재 강도 강화 ▶한ㆍ미 연합훈련의 지속 ▶북한 붕괴론에 대비한 공동된 인식을 꼽았다. 당국자로서 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정무차관을 지낸 직후였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대화와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기조지만, 북핵 협상 상황과 별개로 인권 문제는 수위를 조절하면서 꾸준히 지적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5월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물론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빠짐 없이 언급됐다.

최근 미국은 자국의 결함도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를 가릴 것 없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 외교관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는 전문을 전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같은 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국도 스스로의 결함을 인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맞서야 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20일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비동맹 운동 외무상 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히면서 "인권의 미명 하에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전도상 나라들의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하고 제도전복을 추구하는 서방의 책동에 단결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한 개인 명의의 글을 통해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인권문제와 연관시켜 주권 국가에 대한 압박을 합법화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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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물론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빠짐 없이 언급됐다.


어째 미국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