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외국의 어떤 수출업체가 자국 정부로부터 물품의 제조·생산·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을 지급받아 불공정하게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써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조금 범위 내에서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관련 해당국이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버리고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서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먹이려고 준비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선진국 클럽 가입한 기념으로 한국기업들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Japan's trade ministry will work with the U.S. and the European Union to expand its use of tariffs targeting state-subsidized imports sold in the country at unfairly low prices.
일본 경제산업성은 미국 및 유럽연합과 협력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일본 내에서 판매되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확대할 예정이다.

Tokyo looks to encourage businesses to request countervailing duties, one option allow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hen excessive subsidies from an exporting country enable goods to be sold so cheaply that domestic industry cannot compete.
일본 정부는 수출국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상품이 너무 싸게 판매될 때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상계관세를 국내기업이 신청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The U.S, the EU and others have often opted for this remedy in cases where foreign products are seen as distorting markets, with Chinese steel becoming a frequent recent target. But Japan has virtually has no experience, having used them only once, against South Korean chipmaker Hynix in 2006.
미국과 EU 등은 최근 중국산 철강을 대상으로 빈번히 적용하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이 구제책을 자주 사용했다. 그러나 일본은 2006년 한국 반도체 업체 하이닉스를 상대로 단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을 뿐 경험이 거의 없다.

Tokyo will seek cooperation from overseas trade authorities more experienced with countervailing duties, particularly Washington and Brussels, to share subsidy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methods.
일본 정부는 보조금 정보 및 조사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상계관세 경험이 풍부한 해외 무역 당국, 특히 미국 정부 및 유럽연합 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Trade investigators from Japan, the U.S., the EU, Australia and Brazil will launch a framework for cooperation this fall. Brazil has been particularly aggressive in using trade remedies.
일본, 미국,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무역조사단이 올해 가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가동한다. 브라질은 특히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다.

There has been talk at the WTO about banning a broader range of industrial subsidies, but discussion is at a standstill. The five-party framework will provide a venue for sharing investigation methods and challenges and discussing how to address unfair industrial policies.
WTO에서 광범위한 산업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정체 상태다. 5개국 프레임워크는 조사 및 시행 방법을 공유하고 수출국의 불공정 산업 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The European Union last year imposed a countervailing duty on products manufactured by Egyptian companies that received financing from China under Beijing's Belt and Road initiative. This marked the first such case involving subsidies from a third country.
지난해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이집트 기업이 제조한 상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과 관련된 최초의 사례다.

The U.S. has imposed countervailing duties 173 times since the WTO was established in 1995, the highest total by far, followed by the EU with 45.
미국은 1995년 WTO 설립 이후 173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EU가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A trade ministry committee will put together recommendations by early September to make the process easier for businesses. The ministry will release guidance for applications by the end of this fiscal year.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9월 초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구제 신청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Tokyo will work with individual industries to determine potential targets, with a focus on items that have frequently faced tariff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nese and South Korean steel, aluminum and chemical products.
일본 정부는 여러 산업계와 협력하여, 중국산 및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및 화학 제품 등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서 자주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던 여러 품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잠정적인 부과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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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계관세뿐만이 아니다.

한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들에 수출할 때
앞으로 탄소국경세(CBAM), 역외 보조금 규제(FSR), 혁신경쟁법(USICA) 등등해서
선진국 클럽 가입을 기념하는 각종 규제 대상에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걸려들게 생겼다.

도대체 한국 정부는 왜 개도국 지위를 버리고 선진국 클럽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는지 속내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