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日, 한국산 철강·알루미늄·화학제품에 '관세폭탄' 추진

라신(185.56) 2021.07.30 21:05:10
조회 3275 추천 64 댓글 49

https://v.media.daum.net/v/20210729080602529?f=o

"日정부 상계관세 확대 방침"
美·EU와 정보공유 협의체 신설·기업 신청지침 마련
2006년 하이닉스 반도체에 상계관세 부과
對日교역에도 영향 미칠듯

일본 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에 상계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제도마련에 착수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도 상계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상계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 가을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등 5개 국가·지역과 정보공유 협의체를 신설한다.
중국의 철강제품과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달 중순 미국 정부는 포스코와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등 36개 기업의 도금강판에 10%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이 상계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한국 철강기업들이 첫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에 힘입어 가격을 낮춘 수출품에 수입국 정부가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무역구제조치의 하나다.

또다른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관세는 수출국의 국내가격보다 싼 값에 수출되는 제품에 부과할 수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이 같더라도 보조금 덕분에 가격을 낮춘 것으로 인정되면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넓다.

WTO가 발족한 1995년 이래 미국과 EU가 173건과 45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반면 일본은 부과 사례가 1건 뿐이다. 일본이 유일하게 상계관세를 부과한 대상이 2006년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품이었다.

일본이 미국과 EU 등과 정보공유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도 상계관세 부과실적이 많은 나라로부터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보와 조사방법을 전수받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미국, EU와는 정기적으로 정보공유 회의를 열 방침이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산 철강에 대해 여러차례 상계관세를 매겼다.
EU는 지난해 중국의 광역경제구상인 '일대일로'의 투자를 받은 이집트 기업의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다른 나라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까지 수출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정부에 상계관세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가 오는 9월 초순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상계관세를 적극 부과하기로 방침을 바꿈에 따라 한국과의 교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을 때도 한국 정부에 “과거 10년치 상세 지원 내역을 제출하라”며 압박한 적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 등 굵직한 사업 외에 소규모 지원까지 확인해 부당 지원금으로 결론이 나면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이건 당연히 예견된 거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올린 이상.
개도국 수준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산업을 상계관세로 다른 나라에서 조질 수가 있음.
이게 WTO 기준에서 정당한 사유임.
미국이 선 시행했고 이제 일본, EU 차례임.

이게 지금은 이 정도지만 이제 슬슬 농수산물 산업에도 똑같이 상계관세를 쳐 맞게 될 거임.
우리나라만큼 보조금 퍼주는 나라가 흔치 않음(중국 빼고).
근데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는데도 국제무역관계를 무시하고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그럼 미, 일, 유럽, 기타 국가들은 관세를 올려주게 될 수밖에 없음.

제철산업의 경우를 보자면 전기 용광로를 쓰는 건 좋은데 전기료를 싸게 주는 건 이제 관세 폭탄 받음.
다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는 거다.
이제 국가에서는 확실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은 제외하고 현재의 수출 산업들 지원해주는 건 끝내는 게 좋다.
국민 부담으로 다른 나라에 세금 채워주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됨.

한국이 자발적으로 개도국 지위 걷어차고 선진국 클럽에 합류했는데
선진국이면 당연히 개도국에 주어지던 특혜는 다 없어지는 거다.

추천 비추천

64

고정닉 2

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91914 정권교체가 정답인거같지? [4] ㅇㅇ(1.246) 21.08.23 105 1
1491913 넥사 역대급 악재떴다 [1] ㅇㅇ(124.50) 21.08.23 208 0
1491910 오늘 내꺼 상한거 쳤는데도 마이너스야 [1] ㅇㅇ(49.1) 21.08.23 59 0
1491909 식곤증 때문에 기절도 하냐 시카고옥수수(110.15) 21.08.23 32 0
1491908 다시봐도 삼바 104.7은 대체 어떻게 간건지 모르겠네 ㅇㅇ(116.32) 21.08.23 95 0
1491907 내일 불장 옆집 바둑이랑 뽀삐도 알더라 [1] 1(210.117) 21.08.23 143 0
1491906 괴벨스는 히틀러를 처음에 비판했다 [1] ㅇㅇ(14.6) 21.08.23 61 0
1491903 슨피 오늘도 1승 ㅋㅋㅋㅋ ㅇㅇ(1.225) 21.08.23 63 0
1491902 환율 떨어지는 기회줄때 환전해서 미장가야지 [1] ㅇㅇ(119.202) 21.08.23 108 0
1491901 LG전자 물린년들 평단 얼마냐 [6] ㅇㅇ(223.62) 21.08.23 348 0
1491900 주갤 반대 개꿀 ㅋㅋㅋ ㅇㅇ(117.111) 21.08.23 124 3
1491899 맥스트 많이 떨어졌네 삭스가이(223.39) 21.08.23 99 0
1491898 에코프로 에이치엔 9밑으로 떨어질까?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3 441 0
1491896 환율 떨어지니 국장 내일도 오르겠군 ㅇㅇ(222.109) 21.08.23 110 1
1491895 대형견이랑 존예녀가 하는거 보고싶다 [6] ㅇㅇ(106.101) 21.08.23 379 1
1491894 내일 뭐 사면 되냐 [2] a1(113.131) 21.08.23 263 0
1491893 대한전선 대우건설 hmm에 쳐물려있다 [2] ㅇㅇ(49.1) 21.08.23 263 1
1491892 주식 개좆같은게 시발련이 [2] ㅇㅇ(203.223) 21.08.23 114 3
1491891 코인얘기하길래 업비트갔더니 ㅅㅂ 126%로 오른게있노 ㅋㅋㅋ [2] ㅇㅇ(182.225) 21.08.23 180 0
1491890 지금 반탈레반이 거주하고 있는 곳 ㅇㅇ(59.0) 21.08.23 123 0
1491889 실시간 35억배팅한 유튜버ㄷㄷ [6] ㅎㅎ(121.170) 21.08.23 568 1
1491888 사실 가치투자건, 차트충이건 미장가는게 맞는거다 [4] ㅇㅇ(119.202) 21.08.23 128 0
1491887 내일 조선장 +2-3% 개 씹 불장 예약 우량주개뒤질련(121.163) 21.08.23 198 2
1491886 코인 좀 아는사람있음 ??? 비트코인살까 이더리움살까 [6] ㅇㅇ(211.218) 21.08.23 128 0
1491885 엘화 왜 줍줍하겠다는거임? ㅇㅇ(182.225) 21.08.23 104 1
1491884 남조센 배터리도 운지하는거 아님?? ㅇㅇ(221.149) 21.08.23 64 0
1491882 민주화 운동은 610 민주항쟁이지. 518이 아니라 ㅇㅇ(223.62) 21.08.23 80 0
1491880 허경영 안철수 대선을 위한 런닝메이트가 될 것? ㅇㅇ(59.22) 21.08.23 118 0
1491879 엘화 낼 주우면 안됨?? [8] ㅇㅇ(223.38) 21.08.23 214 0
1491878 요새 너무 기분좋다 [9] 듀란트윈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3 223 0
1491877 이거 시간외거래된거 맞음? [2] ㅇㅇ(220.120) 21.08.23 190 0
1491876 나 hmm 4만5백원이다 [5] ㅇㅇ(49.1) 21.08.23 339 1
1491875 응 니---엠---주--식---충 이런날 안올거같냐 병신들아 ㅇㅇ(175.193) 21.08.23 67 2
1491874 요즘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게 뭔지 알아? [2] ㅇㅇ(89.187) 21.08.23 146 2
1491873 미장 어플 깔았다 [10] 구름의마녀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3 301 0
1491872 슼배터리 수주잔고가 엔솔이랑 비슷할텐데 ㅇㅇ(182.225) 21.08.23 74 0
1491871 이게 존버의 힘이다 [6] ㅇㅇ(118.91) 21.08.23 349 2
1491870 지난 10년간 마소 10배 vs 삼전 3.5배 ㅇㅇ(39.7) 21.08.23 127 0
1491869 Hmm 4층에 진짜 사람있냐? [12] ㅇㅇ(121.159) 21.08.23 271 1
1491868 보통 특정 종목 까질하는 애들은 그 종목 물린애들이더라 ㅇㅇ(39.7) 21.08.23 43 0
1491867 대한해운 2890원에 700주샀다 [1] ㅇㅇ(59.25) 21.08.23 188 0
1491866 엘지 바떼리가 터지면 슼바떼리가 뜸? 대장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3 80 1
1491865 엘지 이노텍 왜 사는거임? ㅇㅇ(104.28) 21.08.23 175 0
1491864 노무라는 성향 어떠냐? [1] ㅇㅇ(121.130) 21.08.23 98 0
1491863 카레새끼들이 게임 돈내고 하겟냐? ㅇㅇ(121.175) 21.08.23 198 3
1491861 응 니엠 비트코인 안사고 삼전샀다며? ㅇㅇ(175.193) 21.08.23 66 0
1491860 형님들 미장 장투 괜찮나요? [3] 궁금해요(14.52) 21.08.23 188 0
1491859 인도에서 배그는 걍 공짜로 즐기는 겜아니냐? [1] ㅇㅇ(182.225) 21.08.23 71 0
1491858 구데기마냥 종알거리는 성노예들은 죄다 이거 8층이더라 [2] 듀란트윈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3 151 0
1491857 나 부산사는데 태풍온데 ㅠㅜ [3] ㅇㅇ(106.101) 21.08.23 11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