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이 포함된 총 37조653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쟁점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이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소득 상위 12%를 경기도 전체 인구의 12.3%로 계산한 166만명으로 추정하고 관련 예산 4158억원을 편성, 지난달 20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도내 소득 상위자는 18.6%인 254만명으로 경기도 예상보다 88만명이나 많았다. 경기도는 기존보다 2190억원이 증액된 6348억원을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편성한 수정안을 지난달 25일 의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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