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홀치기 보이지?

국민방위군 사건은

1950년과 1951년에, 즉 6.25 전쟁 중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강제징집한 국민방위군 수만 명이 국회, 정부 및 군 고위층의 예산 횡령 및 뇌물 범죄 탓에 보급을 받지 못하여 그대로 희생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최악의 군수비리 사건이자 국가폭력이다.

병력수송 비용과 식비 등을 횡령하여 신정동지회 김종회 등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공작비와 여비 등 명목으로 제공했다. 그 탓에 징집된 방위군이 혹한기 속에 굶주리면서 행군하여 기아와 동상으로 사망하였다.

적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인명경시로 100여 일 사이에 전투에 참여는커녕 총 한 번 못 만져 본 장병 최소 7만 7천[2] ~ 12만 명[3]이 후방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었으며 전체의 80% 가량이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수족손실의 중상자도 보수적인 학계에서 조차 최소 20만 명 이상으로 본다.[4] 

이승만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역사학자 유영익[5] 교수도 장정 9만 명가량이 동사, 아사, 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부 장관[6]이 물러났다.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은 이승만 정부에 거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하여 스스로 행정부 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지경이었다.

6.25 초기 북한이 남한 지역을 점령한 후 동원한 인력은 무려 60만 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최전선의 총알받이로 투입되었다. 나머지는 탄약 및 식량 운반, 교량과 도로 보수 등에 동원되다가 전방에 병력 손실이 발생하면 병력보충용으로 투입되었다.[7] 

전쟁 시작 당시 북한군은 약 20만 명이었지만 최초 3개월간 사상자만 22만 1천 명이었다. 이 엄청난 사상자를 남한에서 동원한 의용군으로 보충했다. 그래서 북한으로 후퇴할 무렵 북한군은 약 5만 명, 의용군 5만 명이었다. 후퇴하지 못하고 낙오되어 빨치산이 된 2만 5천 명은 제외한다. 

애시당초 인구가 부족했던 북한은 저 20만 명이 짜내고 짜낸 병력이었고 한 번 잃은 뒤로는 전쟁 내내 재기하지 못했다. 한국군이 남아도는 실업자와 쏟아지는 미군 물자를 합성해 사단을 찍어내며 갈수록 강화된 것과 달리 북한군은 휴전까지 주력 교전단체가 된 적이 없다.

1.4 후퇴 당시 또 다시 남한의 청장년을 북한 점령 지역에 놔두고 갈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서 청장년 국민 총동원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국민방위군 모집은 공무원들이 소집 영장을 작성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했지만[8] 당시 서울/경기 일대 청장년들은 공포심을 느껴 영장을 받지 않아도 엄청난 숫자가 소집장소로 몰려들었다. 

남아 있으면 북한의 의용군에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집되면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고 최소한 밥은 주는 줄 알던 상황이라 서울/경기 일대 청장년들이 몰려듦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군인 모병 업무를 맡은 청년방위대는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이른바 '홀치기'를 하는 등 온갖 행패와 비리를 저질러 심각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9]

결과만 보면 북한 점령 지역의 남한 청장년을 소개한다는 목적 자체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인 국군의 징병자원 확보는 대실패했다. 소개 과정에서 상당수가 사망했거니와 생존자도 온갖 고생으로 체력이 소진되어 말 그대로 기진맥진한 뒤라 도저히 군인으로 쓸 수 없어 대부분 인원을 귀향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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