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위헌 판결문들도 애초에 오류 투성이임

여성징병제 위헌 판결문들도 애초에 오류 투성이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5.13 22:16:39

조회 90 추천 9 댓글 1

여성징병제 하는 다른 나라는 어쩌구 저쩌구~ 사회적 논의, 입법 논의가 어쩌구 저쩌구~ << '위헌' 판결문에서 이딴 소리를 왜 하는 거..??

'헌법'에 어긋났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적혀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병역법에 의무는 '남성'에만 한정돼있고
'여성'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전역 후 예비군도 선택)인데 어떤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거야..?

판결문 보면 헌법이 아니라 저런 쓸데없는 말들로 합헌이라고 하더라?

더 웃긴 건 다른 나라는 어떻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웅앵웅 거리면서
우리나라는 휴전 중에 있는 나라이고 지속적으로 미사일, 지뢰, 드론, 사이버 테러 등 안보위협을 받고 있다는 특수성은 이 악물고 흐린 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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