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직구 막으려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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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 막으려던 진짜 이유

주갤러(87.249) 2024.05.20 07:10:01

조회 9278 추천 405 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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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번 직구규제가

알리 테무 저격이라고 생각하던데

이는 사실이아님

알리테무는 이번규제가 시행될걸 이미알고

진작부터 준비하고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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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언론사들이

이번 직구규제가 알리테무가 타겟이라고 선동했고

실제로 많은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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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규제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게 아님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KC인증 못받은건

직구할수가없음

그래서 알리 테무라도 제대로 막을수 있냐?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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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구금지 조치는 16일에 나왔는데

알리 테무는 13일에 KC인증 확대를 발표하고

국내 투자를 늘린다고 발표했음

한국인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알리와 테무는 알고있었을 가능성이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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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구금지 조치가 발표되기 3일전

이렇게 공정위와 사진도 찍고

알리와 테무 대표가 KC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직접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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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한국에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중인데

한국 물류센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kc인증을 받을수밖에없음

알리나 테무는 이번 조치를 알고있었고 한국 물류센터를 준비중이라서

큰 타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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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일본 동남아 업체들은 사정이다름

아마존은 한국에 아직 정식진출도 안했고

한국시장이 작고 매출도 얼마안되서

KC인증을 안받고 한국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사실상 이번 조치는 중국이 대상이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이 직구금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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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와 테무한텐

이번 직구금지가 사실상 하늘이 주신 기회나 다름없음

미국 일본업체들이 KC인증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미국 일본 업체들 파이까지 잡아먹고

추후에 동남아 인도 업체들까지 진입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함

중국 외업체들에겐 한국시장이 그렇게 크지않고

KC인증 비용이 비싸서 굳이 한국시장에 진출하지않을 가능성이큼

추후 진출하지않을수도있음

사실상 한국 유통망을 알리 테무가 장악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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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직구규제하면

한국 소상공인들이 돈버는거 아니냐?

전혀

근데 알리나 테무는 한번 KC인증을 받아놓으면 직구를할때 더이상 인증을 받을 필요가없음

소상공인들은 각각의 소상공인들이 똑같은 제품에 대해 따로따로 KC인증을 받아야됨

그래서 가격이나 규모의경제에서 알리 테무에 밀릴 수밖에없음

결국 이제도는 알리나 테무를 막는 제도가아님

오히려 한국시장 굳히기만 도와주는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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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같은 다품종 소량제품은 종류별로 KC인증을 받아야됨

업체들은 KC인증 비용이 비싸기때문에 한국에 수출을 안할 확률이 높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R&D연구원들임

여러 연구자재들을 직구로 사는경우가 많았음

보안이나 속도가 중요해서 정식통관을 안거치고 직구하는경우가많았는데

이렇게 직구를 막아버리면 한국의 r&d역시 붕괴될수있음

R&D는 속도가 생명인데 인증과 통관절차로 자재 조달이 늦어지고

다품종을 소량으로 사는경우가많은데 이것들을 일일히

300만원이 넘는 kc인증 받으라니까 r&d연구원들은 극심하게 반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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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박난건 누구냐

바로 KC 인증업체들

알리 테무같은 대기업부터

수많은 소상공인까지 KC 인증을 받아야하는상황

참 이상하게도 민영화된지 얼마안됐음

게다가 KC 인증을 받으려면 기술력을 공개해야되는데

KC인증을 정부가했을땐 상관없었지만

민간업체들이할땐 보안이 매우 우려되는상황임

이기술들이 중국이나 외부로 유출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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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중에 골프채와 낚싯대만 빼놓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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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이 정책을 하겠다면

소상공인들이 알리테무와 경쟁할수있게하고

중국외 국가 제품들도 직구하기 쉽게해주고

R&D 자재조달 문제도 해결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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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대안중 하나는 MLA

미국에서 인증이되면 한국에서 팔수있고

한국에서 인증되면 미국에서도 팔수 있게하는 제도임

인증을 나라별로하게되면 비용이 많이나가고

그돈이 전부 소비자한테 전가되는데

MLA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수출하기도 좋고

가격도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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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구금지 조치는 알리 테무를 도우는꼴밖에안됨

정말로 중국의 시장장악을 막고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도우려면

이렇게 허술하게하면안됨

진짜 치밀해져야함

405

고정닉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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