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출산제와 모성우대가 동시존재하는게 존나웃겨ㅋㅋ

익명출산제와 모성우대가 동시존재하는게 존나웃겨ㅋㅋ앱에서 작성

DUPE

2024.06.10 22:47:44

조회 161 추천 2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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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귀책사유 상관없이 양육권을 대부분 어머니에게 주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최고의 근거는 아이의 행복이야ㅋㅋ

어머니 양육을 받고 자란 아이가 더 행복하므로, 이혼시 양육권 설정에 최우선 대상자로 설정되는게 여자라고ㅋㅋㅋ

그래서 아내가 바람을 피우든 떼씹을 하든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는 낼지라도 결국 양육권은 90% 아내가 가져가고 매달 증빙도 필요없는 양육비를 소득비례로 뜯어간다고ㅋㅋ

근데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를 보자.

부모없이 무수저로 세상에 내버려질 아이의 행복따위 고려가 있냐?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가 나눠진 기관이지만ㅋㅋ

나라 최고의 권력기관끼리도 논리가 안맞는게 말이 되냐고ㅋㅋ

난 처음에 이런게 모순인줄 알았어.

근데 기망이더라고.

어차피 근본도 논리도 고찰도 없이 그냥 자기들 권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있는말 없는말 가져다 붙이고 정의로 치장하는 기망이다 이 말이야 병신 나거한이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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