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이란건 진짜 믿을게 못 되고 기준도 없는듯

주갤러(221.148) 2024.06.26 23:19:22

조회 63 추천 2 댓글 1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논리적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인 것 같음

왜냐하면 논리적이라면 어떤 판결에 대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일관되어야 하자나?

근데 얼마전까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곧 증거다, 이래놓고

판사 아들인지 대법관, 그러니까 쫌 높은 판사의 아들래미인지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좆될뻔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안된다 이러고 ㅋㅋ

그냥 법이라는 것도, 재판이란 것도 힘에 의한 싸움, 피고와 원고의 파워게임에 불과한거 같음

약자가 승리하는 재판도

그렇게 하는 편이 전체 강자 그룹에게, 즉 사회 전체 시스템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그렇게 할 뿐이지

그 판사나 법이 논리적이거나 공정해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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