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무죄나왔다고 여자가 무고죄되는 게 아님. 제발 제대로 알자!

주갤러(180.228) 2024.06.28 04:03:00

조회 135 추천 13 댓글 0

1. 무고죄 성립요건에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음.

2.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내심의 의사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명하기 불가능함.

-> 쉽게 말해서 남자가 무죄나왔을 때 여자가 "착각했다." 내지는 "분위기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정도만 방어해도 무고죄 절대 성립 안 됨.

3. 무고죄가 성립되는 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무고죄로 처벌당한 비율도 작을 수밖에 없는데, 페미여성계가 이 통계를 가지고 무고하는 여성들은 극히 일부라고 선동하는 것.

4. 따라서 무고죄 강화를 외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음. 중요한 건 무고죄 요건 완화임.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이슈	[디시人터뷰] '더 인플루언서' 표은지, 귀여움과 섹시함을 겸비한 모델	운영자	24/09/26	-	-
5730259	봊가부는 국결 통계 비율을 알고 있지	ㅇㅇ(125.143)	19:40	28	1
5730258	노괴들이 기를 쓰고 묻으려 하는 감청법 념글	주갤러(58.234)	19:40	35	0
5730256	이 영상으로 바지내리고 한발 시원하게 뽑아라	주갤러(86.104)	19:40	7	0
5730255	은희뉴스 떼돈 버는거 같네 [1]	알파치노(211.234)	19:39	42	0
5730254	오렌지 저새끼 노괴임 1만 달성되었다 그만하자노 속지마셈	선지폭격기(58.232)	19:39	36	2
5730253	악법에 맞써 싸우는 지금 ## 주갤만화 다크나이트 다시보기	ㅇㅇ(118.235)	19:39	20	2
5730252	진짜 요즘 남자들 계집화 ㄹㅇ 심각한듯 [3]	여의도여고3학년2반	19:39	50	1
5730251	한녀 개같이 안팔리니까 국결 뒷다리 잡는 법 만드는거잖아?ㅋㅋㅋㅋ	ㅇㅇ(120.136)	19:39	34	4
5730249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국기업 거부	김지영(124.146)	19:39	15	2
5730248	노괴들이 주갤이론을 박살내려고 여러가지 전황을 제시하지만 [1]	주갤러(58.123)	19:38	30	3
5730247	오렌지 1만 저거 구라임 1만표중에 비공개포함 3000표인가가 찬성임 [5]	선지폭격기(58.232)	19:38	53	3
5730246	오늘 주갤 핫플이노 ㅎㅎ	ㅇㅇ(36.38)	19:38	14	1
5730245	인싸의 자질이 있는 사람 특징	르ㅇㅇ27(223.38)	19:38	22	0
5730244	안심하지마라 14000~ 이상은 생각해놔라	ㅇㅇ(194.114)	19:38	39	3
5730243	8000넘겼다긱래 나도 걍 했다	주갤러(211.235)	19:38	22	0
5730242	메_이_저 놀.이.터 ●명_품 2+2 3+3●	김은지(160.86)	19:38	4	0
5730241	14.14 말투가 새시대찐따 노괴왕통피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3]	주갤러(58.234)	19:38	22	1
5730240	근데 이번에 보수에 잘하는 국회의원이 별로없던데 [2]	58.231노괴긁(180.92)	19:38	15	0
5730238	118.235. 58.234. 적과 아군 구별 못하냐	주갤러(14.4)	19:38	27	0
5730237	한녀들아 니들 좋다는 남자 없음?	ㅇㅇ(125.143)	19:37	11	0
5730236	ㅊㅊㅊㅊ 반대 10000 돌파 ㅊㅊㅊ [3]	주갤러(211.201)	19:37	44	2
5730235	한녀는 결혼하면 무조건 탕핑하는거 아는데 누가 결혼해줌?	ㅇㅇ(39.7)	19:37	9	0
5730234	뭐가 수고야 계속 반대해야지 [1]	ㅇㅇ(194.114)	19:37	19	0
5730233	늙은 거지년 안사는게 왜 한녀 이기려 드는거임?ㅋㅋ 본능이지	ㅇㅇ(120.136)	19:37	21	3
5730232	한녀 경쟁력이 얼마나 없길래 한남국결을 막음? [2]	주갤러(106.101)	19:37	46	10
5730231	메_이_저 놀.이.터 ●명_품 2+2 3+3●	이정식(211.104)	19:37	5	0
5730230	반대 10000개 넘었다 ㅋㅋ [6]	오랜지	19:37	112	17
5730229	주붕이같이 키작고 못생긴 남자도 장애 인정해줘야함 [1]	ㅇㅇ(118.235)	19:37	27	1
5730228	1만 돌파요	ㅇㅇ(194.114)	19:37	23	1
5730226	무료 cu/gs/파바/등 교환권 받아가세요!:)	호잇(106.101)	19:37	11	0
5730224	병신짓 화력은 한녀 못따라가도 한녀불매 화력은 한남이 압도적^^	ㅇㅇ(120.136)	19:36	16	1
5730222	법통과 될거 같으니 무조건 한국기업거부	김지영(124.146)	19:36	19	0
5730221	14.14 갤분위기 좆도 모르는 노괴년이 남자행세 ㅋㅋ	주갤러(58.234)	19:36	14	2
5730220	한녀들의 목적은 한남혼 후 탕핑임 [1]	ㅇㅇ(39.7)	19:36	21	2
5730219	시험관 아기는 난자도 바꿔치기 됨	주갤러(125.141)	19:36	19	1
5730218	반대하고 왔다	주갤러(211.201)	19:36	10	1
5730217	여자 이기려드는 놈들은 왜 하나같이 도태남들이냐 [1]	여의도여고3학년2반	19:36	32	2
5730216	누가 한녀 좀 사라	ㅇㅇ(125.143)	19:35	14	0
5730215	ㅁㅈㄷ 졸라 찌질하노	ㅇㅇ(223.39)	19:35	20	0
5730214	설거지론 이후로 결혼율이 20%를 못넘는데 빡칠만하지	ㅇㅇ(39.7)	19:35	40	8
5730213	아카라이브에서 여장하며 똥꽆달던 못생긴놈 비추보소	ㅇㅇ(118.235)	19:35	18	1
5730212	국회청원 찬반비율 거의 반반이노 ㅋㅋㅋㅋ 한녀엔딩 ㅅㄱ	ㅇㅇ(211.192)	19:35	54	1
5730211	키작남은 번식을 포기해야함	ㅇㅇ(118.235)	19:35	20	1
5730210	여성인권 안좋을수록 출산율은 높음	ㅇㅇ(211.219)	19:35	21	1
5730209	근데 저지랄을 해야할만큼 한녀가 개같이 안팔린다는 거잖아?ㅋㅋ	ㅇㅇ(120.136)	19:34	29	2
5730208	9900vs3000 [2]	ㅇㅇ(194.114)	19:34	43	0
5730207	친누나 있어서 다행인 점	ㅇㅇ(118.235)	19:34	29	2
5730206	지금 주갤에서 남페미하는놈들 주갤이론덕에 돈못벌고있음	ㅇㅇ(118.235)	19:34	36	5
5730205	튀기들아 이제는 기업욕까지 하는거냐…	ㅇㅇ(118.235)	19:34	19	1
5730203	이 영상으로 바지내리고 한발 시원하게 뽑아라	주갤러(193.187)	19:33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