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스톰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로 급락하며 4년 5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셨습니다.

미국 고용 전망 악화로 미국 경기불황 우려가 생긴 점,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이 우려되는 점,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에 이상징후가 보이는 점, 중동 전쟁 등 불안우려가 커진 점 등 해외발 영향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먼저 개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더 많이 반응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락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만 국한되고 환율과 금리 등은 안정적이어서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저 해외발 불안요소들이 당분간은 지속될테니 정부 당국이 더욱 집중해서 정교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해외발 이슈로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 밸류업 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하반기의 세계적 불안요소들에 더 큰 불안요소를 더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될 겁니다.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로 예정되었던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 그만 둬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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