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도로공사 현장서 HJ重 소속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송고 2024.08.22 10:11
수정 2024.08.22 10:11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가
가

부산 사상~하단선 3공구 구간서 50대 노동자 사망

2019년 붕괴 위험으로 공사 중지 명령 받은 바 있어

공사비 912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불가피

기사 관련 없음ⓒ연합뉴스

부산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50대 임부가 공사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3공구 건설공사 내 504 정거장 엄궁1교 하부 H파일 설치구간에서 지난 6월 17일 경 HJ중공업 소속 노동자가 토류관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 중 낙하한 상수도관에 맞아 갈비뼈, 척추 등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16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부산청 광역조사센터와 부산북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등은 현장을 찾아 초동조사를 실시하며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16년 착공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공사의 발주처는 부산교통공사로, HJ중공업이 사고 발생 구간의 시공을 맡고 있다.

사상~하단선은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 6.9㎞(전체 5공구) 구간에 7개 무인경전철 정거장과 1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3년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됐고 2016년 첫 삽을 떴다.

원래 계획은 2021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차량기지 위치를 두고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체됐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승학산 낙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공사 작업이 완전 중지됐다. 일대가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사하구가 복구 공사를 진행하자 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상~하단선 3공구 지역에 대해서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3공구 공사는 2022년이 돼서야 다시 시작됐다.

총 공사비는 912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법상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공사 측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주) E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