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아청법 관련 법률안 말이야

주갤러(121.152) 2024.09.30 05:30:36

조회 146 추천 0 댓글 0

두가지 법률개정안 정리하자면

1. 신분비공개 수사는 수사 착수 승인 받고 3개월동안만 수사가능> 혐의있다고 판단되면 우선수사 할 수 있고 48시간 내로 수사승인 받을 수 있음

2.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 다른방법으로는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 아청법 관련 규정된 범죄에 한하여 혐의있다고 판단되면 감청할 수 있음

감청은 법원에서 영장발부 해야지 가능함
감청영장 발부받으면 당사자 동의없이 감청할 수 있음

내가 이해한게 맞는거냐?
아청법에 한하여 우선수사-수사착수-영장발부-감청 일사천리로 가능하게끔 바뀌는거네
악용한다면 무섭긴하다

근데 일일히 영장 발부해야되고 전국민 도청하자고 전국민을 싹다 아청법혐의자로 만들어서 도청할까ㅋㅋㅋ

전국민도청은 개소리 맞는거 같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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