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거한 모욕죄 가 개븅신 법인이유?

나거한 모욕죄 가 개븅신 법인이유?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18.235) 2024.10.02 21:38:56

조회 35 추천 1 댓글 0

분명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고

욕은 일종의 언어 폭력이니 피해자는 언어 폭행을 당한 것임에도

공연성, 전파가능성 여부를 쳐따짐

이게 일본법이랑 비슷한데, 일본법에서 유례된거라면

아마도 명예나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 놈들 습성 때문에 생긴 요건으로 파악됨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일단 욕을 먹으면 체면이고 명예고 생각하기 보다

욕먹었으니 모욕감을 느끼는게 가장큰 피해 아님?

그런데도 뭔 공연성 쳐따지고있음 ㅇㅇ

또한 이법이 ㄹㅇ 빨리 개정해야되는게

이 법을 악용하는 고아새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가령 온라인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유없이 욕박고 가는 개씹새끼들의 사례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음

문제는 피해를 입었지만 처벌하지 못함

처벌이 안되니 점점 증가함 ㅇㅇ

공연성 요건은 빨리 쳐 없애라 븅신새끼들아 ㄹㅇ

뭔 업뎃이 수십년째 쳐 멈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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