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감청법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

비고정닉

2024.10.03 22:58:02

조회 149 추천 0 댓글 0

현재 본회의에 통과된 딥페이크 감청법. 현재는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법안을 본 대통령이 이를 서명하지 않고, 재의 요구권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국회로 회부시킵니다(이 때 국회에 회부할 때 이유를 명시합니다)

1. 국회 재심의 후 의결 및 표결을 행사 합니다. 이 때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2가 찬성해야 해당 법안이 통과 됩니다. 이렇게 더욱 엄격한 표결 후 통과 시, 이후에는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무조건 공포해야 합니다.(대통령 거부권 없음)

2. 해당 법안이 국회 재심의 후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2가 찬성하지 않을 시, 해당 법안은 '폐기'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해당 법안이 통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과 된다면......아시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5747530	아 이년 도망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원숭이년이? [5]	주갤러(118.235)	00:42	105	3
5747529	근데 유튜브 댓글 보니 일뽕은 전세계 어딜가나	ㅇㅇ(211.234)	00:41	19	0
5747528	한녀가 자꾸 노산나이를늘리는건 지까지만막차 타고싶은 이기적 [1]	선지폭격기(58.232)	00:40	32	4
5747525	한은총재 "여자는 대학갈 필요 없다"	주갤러(118.36)	00:39	65	8
5747522	한남이 3대녀 소개팅 거부멘트로 여친있다고 해도 [9]	주갤러(211.119)	00:37	106	13
5747520	그래도 나라 걱정하는사람도 있노ㅋㅋㅋ	주갤러(118.35)	00:36	24	0
5747519	절박해진채 베트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한녀충들	비참한모솔남	00:36	55	3
5747518	양남들 근황.jpg [4]	ㅇㅇ	00:35	141	15
5747517	한녀 프랑스남 국제부부 [1]	주갤러(118.235)	00:35	57	2
5747516	나이 50넘어서도 여자한테 사랑받는법	주갤러(60.126)	00:35	22	0
5747514	한남은 한녀없어도 외녀만나면 되는데 한녀는	주갤러(211.119)	00:34	24	2
5747513	혼기 꾹꾹 눌러서 꽉찬 여자 만나지마라	주갤러(118.35)	00:34	23	0
5747512	나 중국 할머니랑 재혼할래.jpg	주갤러(118.36)	00:33	36	0
5747509	대한민국이 살길은 나거한을 부셔야살아나는걸 왜모를까 [2]	ㅇㅇ(118.235)	00:30	36	2
5747508	한녀충들 ㅈㄴ뻔뻔하지 않냐?	주갤러(66.114)	00:30	24	2
5747507	외할매가 중화인이 아니라 베트걸이었나 [1]	비참한모솔남	00:30	36	2
5747506	ㄹㅇ 아무리 잘생긴남자라도 나이72면 연애못하지않냐 [3]	주갤러(60.126)	00:29	33	0
5747505	한녀 몸에 여기저기 타투	주갤러(118.35)	00:29	18	0
5747502	ㄹㅇ아무리 예쁜여자도 32이라니까 연애 못하겠음 [2]	ㅇㅇ(118.235)	00:28	38	1
5747501	자영업이 낫냐 주식이 낫냐 [6]	332(58.231)	00:28	30	0
5747497	어제 주갤이 념주작 테러를 당한 이유 [11]	ㅇㅇ(194.34)	00:27	145	33
5747495	흑석동 명수대현대, 한강현대 아파트 재건축	nut(39.125)	00:23	25	0
5747494	지금 부동산.주식오르는건 거품일가능성이큼	주갤러(39.7)	00:23	32	0
5747493	베트맨처럼 생긴와꾸 때문에 생긴 헤프닝들 [1]	비참한모솔남	00:23	33	0
5747492	동남아 여성들은 열등하고못생겻음 [3]	주갤러(60.126)	00:22	38	0
5747488	대구 청년의날 [2]	주갤러(222.103)	00:20	48	0
5747487	한녀노괴년들 한녀페치된 러녀 한명 가지고 전체 러시아여자인거마냥	주갤러(39.7)	00:20	34	0
5747486	딴 남자 ㅈ물 묻은 곳에 넣기 싫은건 당연한거 아님? [2]	ㅇㅇ(49.170)	00:19	71	3
5747485	원래 페미는 남녀평등을 추구하는거라는데	기모띠	00:19	31	2
5747484	판) 남편의 8년장기 전여친이 찝찝해 [1]	허경영(39.7)	00:18	64	3
5747483	노괴는 80년대였으면 멍석말이에 뒤졌다 그냥 [2]	주갤러(118.35)	00:18	30	0
5747482	주붕이 음침하게 인적 드문 곳에서 한녀 팰래 ㅎㅅㅎ [1]	ㅇㅇ(36.38)	00:17	27	0
5747481	전생에 죄가 많으면 조선인으로 태어난다는데	ㅇㅇ(125.176)	00:16	26	0
5747476	딥페이크	붕에(172.226)	00:15	45	0
5747470	도망치는베트남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주갤러(118.235)	00:10	66	2
5747469	일본문화중 한녀들이 좋아할 문화 [5]	주갤러(118.35)	00:09	57	0
5747468	역사학자들의 대화 저거 무슨내용임? [2]	기모띠	00:09	33	0
5747466	외할매가 중화인이라고 해도 거의 조선인임 [3]	비참한모솔남	00:09	34	3
5747465	인생 망하고 타투 했던걸 후회한다는 판녀 [1]	주갤러(110.13)	00:08	78	5
5747460	중고 한녀 진짜 뒤진다 [2]	ㅇㅇ(36.38)	00:06	57	3
5747458	기분도 꿀꿀하고 마음은 방방뛰고 복잡했는데 ... 하여튼 다들 굿나잇	ㅇㅇ(123.213)	00:05	18	0
5747457	올선 재건축후 올림픽 숙소로 사용하겠단 발칙한 발상	ghost(39.125)	00:04	28	0
5747454	베트남 와이프를 들이면 부모님도 좋아하신다 [1]	ㅇㅇ(61.39)	00:03	51	4
5747451	념요청) 임신해서 우울하다는 일본여자 [3]	주갤러(110.13)	00:02	71	0
5747450	3년 넘게 그 짓을 왜 하는거야 아.줌.마??	ㅇㅇ(36.38)	00:02	32	0
5747449	조센징한테1원도쓰지마라 조센징 멸종ㄱㄱ - dc App - dc Ap	주갤러(180.71)	00:02	15	0
5747448	9월 강남구 소형평형 분위기 (대치2단지,수서신동아)	ghost(39.125)	00:01	18	0
5747447	타투해서 인생 망했다는 한국여자	주갤러(110.13)	00:01	58	6
5747446	노인새끼들은 젊은 애들이 힘든거 싫어한다는데	ㅇㅇ(210.179)	00:01	31	0
5747445	글들보니 노괴 vs 주갤럼	주갤러(49.181)	00:00	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