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는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국적처리 연도별 추이" 그리고 "국적처리 국적(지역) 및 취득유형별 현황" 두 통계표를 가지고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자료가 제공된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20년간 단 한 해도 법적 입조선이 법적 탈조선보다 많은 해가 없다는 것이다.

(2009, 2010년 2년간 입조선도 탈조선도 특출나게 많은데,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국적정리사업을 해서 그렇다고 한다)

이 자체만으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다.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해당 통계가 제공된 20년간 한 해 평균 21811명의 인구가 (법적으로) 유출되었다.

(법적 입조선 평균 25968.1명 - 법적 탈조선 평균 47779.15명 = -21811.05명)

자 그럼 연령별 또는 성별 통계는 어떻게 되는가?

연령별 통계는 "국적처리 연령 및 취득유형별 현황" 통계를 통해 제공된다. 각자 확인해 보시라.

해당 통계를 보면 20대, 30대 순으로 법적 탈조선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성별 통계는 유감스럽게도 발견하지 못했다. "국제인구이동통계" 분류에서 성별 통계가 제공되는기는 하지만 이는 법적 입/탈조선이 아닌 물리적 입/탈조선 기준이라 내가 인용한 위의 통계들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https://gall.dcinside.com/m_entertainer_new1/13384977

한남이 구라쳐서 한녀 한남 탈조비율 팩트자료 갖고왔긔 - 남자 연예인 갤러리

밑에 어떤한남이 탈조는 한국남자가 더 많이하고 한국남자는 탈조하면 안돌아온다 이런 개구라 치고있어서 반박자료 갖고왔긔기본적으로 탈조 자체는 한국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이하고 영주권도 한국여자가 더 많이 갖고있긔한국 여자

gall.dcinside.com

위 글에서 인용한 통계는 도대체 뭔 통계인지 알 수가 없다. 근거 제시에 있어 가장 기본인 출처나 제목 제시가 옳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통계청에서 가져왔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이 없어 확인, 검증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무슨무슨 통계이다, 라고 해서 찾기 쉽게 해주거나 아예 주소를 던져줘서 바로 확인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상식이거늘 저런 식으로 싸지르는 것을 보면 매우 몰상식하다.

(당장 나는 맨 위에서 "국가통계포털"이라고 출처를 분명히 하고, 거기서 찾기도 쉽게 내가 인용한 통계의 제목을 명확하게 밝혔다)

하기야 한녀에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퐁퐁이나 하는 짓이다만.

자 여하튼 그래도 근성으로 이래저래 뒤져내서 찾아냈다.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현황" 통계로, 인용한 통계는 최신판인 2023년도 것이다.

(통계청에서도 제공은 한다. 받아서 게시만 하는 거라 그런지 내용은 똑같음)

https://oka.go.kr/oka/information/know/status/

oka.go.kr

위 링크 아래쪽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PDF 기준 54페이지부터 위 라면갤 글에서 인용한 각국별 통계가 나오며, 확실히 저대로이다.

그런데 이 통계에는 허점이 있다. 정확히는 법적인 허점으로 인해 통계가 왜곡되었달까.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체류자) 부분은 통계의 왜곡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부분이다.

"재외국민등록법"에 재외국민은 등록을 하여 자신이 외국에 장기 체류중임을 알리고 필요시 영사 조력 등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외국국적동포는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딱히 재외국민의 등록에 준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위의 재외국민의 규정이 준용될 것이라 추정된다.

그런데,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는 있으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기에 안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국제인구이동통계"랑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검증해야겠지만 그건 너무 빡세다)

재외국민조차 이렇다면 외국국적동포는 자신이 한국에 와서 장기 체류한다거나 한국 국내에서 부동산 등의 재산 거래를 하거나 하는 등, 한국 국내와의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할 이유가 없다.

안 한다고 해서 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미 다른 나라 국민인데 강요할 수도 없거니와, 처벌(규정도 없지만)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더더욱 불가능하다.

PDF 54페이지의 일본을 보면 이 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일본에 귀순한 한국인, 즉 한국계 일본인은 차고 넘치는데 외국국적동포가 0인게 말이 되는가?

당장 PDF 15페이지에 한국계 일본인을 390218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도 모순된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리적 탈조선을 하기 전에 국내의 자산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에 귀순할 자격이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나라에 귀순해버릴 공산이 크다.

그런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장기 체류할 생각도 없고, 어차피 한국은 지는 해라고 생각하기에 한국 국내 자산을 취득할 생각 역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국적동포 등록 따위 하겠는가? 좀 성격은 다르지만 위 PDF 15페이지의 한국계 일본인 390218명은 표 밑의 주석을 보건대 대부분 재일들일 것이고, 이들은 일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기에 생활기반도 일본일 것이고, 한국에 장기체류하거나 한국의 부동산, 주식 등을 사들일 일 역시 거의 없을테니 외국국적동포 등록을 할 필요 또한 없을 것이다.

이렇다면 PDF 54페이지의 본 통계에서는 정작 외국국적동포가 0명이 되는 통계의 왜곡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통계와 기싸움하는 정신승리일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주식 이야기 : 국장은 고신정 빼고 다 버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