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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원에서 프리넙 국결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살기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06.101) 2024.11.14 21:37:13
조회 85 추천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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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에서 변호사 답변 검색해보고
GPT로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답변 오는데

이 내용 토대로 해외법원에서 프리넙 쓰고 국결해서 한국 들어온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

해외에서 혼인신고했으면
무조건 한국에서도 혼인신고 해야만 외녀 와이프한테 결혼비자 나오는게 아니라 하고





외국에서 작성한 혼전합의서(프리넙)를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혼전합의서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혼전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특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합의**: 혼전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자유 의지로 서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강압이나 사기 등 부당한 압력 아래서 작성된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작성**: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구두 합의나 비공식적인 형식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공증**: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통해 문서가 진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습니다.

4. **명확한 내용**: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부부 간의 재산권, 양육권, 이혼 시의 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법적 절차 준수**: 합의서 작성 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작성한 합의서가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번역과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6. **양 당사자 동의**: 합의서의 내용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혼전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한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증이나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혼전합의서를 한국에서 등기하려면, 그 문서가 **공증**되어야 하고, 합의서가 작성된 해외법원의 관할과 한국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유용할 수 있으며, 혼전합의서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어 번역**과 공증을 포함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문서를 한국 내 등기부에 등록하면, 향후 분쟁 시 한국 법원에서 합의서의 내용이 더욱 강력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해외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비자(F-6)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별도의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한국 법원에 등록하여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외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혼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 서류가 **공증**되어 있고 **한국어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외에도 부부 간의 소득 요건, 신원 조사,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 모든 절차는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혼비자 신청에는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해외 혼인신고**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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