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 손괴죄 찾아봤는데 좀 쌔다

똥ㄱH

2024.11.17 20:18:52

조회 108 추천 8 댓글 5

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이걸 집유 줄 정도면 판사들 대가리 깨야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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