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청원내용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합니다. 주민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선거권은 위헌입니다. 외국인들은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입니다.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거고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도 개입될 소지가 높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010-****-****)

---

• 바로가기 -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중앙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감찰을 청원합니다.

4.7 재보궐 선거는 국가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끝났지만, 중앙 선관위의 정치 중립과 공정관리 위반과 직무유기는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선관위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 기관으로 엄정한 정치 중립으로 선거와 투표를 주관하고 감독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조직인데,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눈으로 본 바와 같이 선관위는 친여당 편향 모습으로 정치적 중립을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개표도 하기 전에 사전투표에서 여당이 55:45로 이겼다는 괴상한 문자가 돌아다녀도 침묵하는 등 명확한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국민 다수는 4.15 부정선거 규명보다도 헌법 기관의 직무유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4.15 선거 무효소송을 외면하고 지체한 대법원의 직무유기와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수사 착수도 하지 않은 중앙지검의 직무유기와 정치 중립과 공정관리를 위반한 중앙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찰을 청원합니다.

3권분립 원칙 때문에 감사원에 의한 대법원과 중앙지검과 중앙 선관위 직무 감찰이 규정상 어렵다면 성역이 없는 중앙 선관위 회계감찰부터 청원합니다.

단체장 성추행으로 보궐 선거를 치룬 서울과 부산 지역 선거 비용은 국고에서 얼마나 지원 되었으며(언론에서는 824억), 선관위가 회계 원칙에 의한 예산 집행 여부와 분류기 입찰 과정에서 예산 3,800억이 증가한 사유와 4.15 총선 때 선거법상 외부와 연결이 되거나 외부 간섭을 받을 수 있는 무선 랜카드는 사용금지 품목인데, 4.15 총선 때는 탈·부착 흔적이 있는 무선 랜카드 사용으로 선거법 위반은 물론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중앙 선관위의 국가 예산 낭비는 배임(背任)에 따른 구상권 청구 대상인 바,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의한 중앙 선관위 정밀 회계감찰을 청원합니다. (끝)

---

판단도 선택도 각자의 몫이다.

위 두 개의 청원 및 청원 내용을 잘 읽어보고,

청원에 동참해야겠다 생각한다면,

위 또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청원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 바로가기 -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 바로가기 -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