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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일본 종주 후기! <1편 : 규슈 지방>
3/5~4/24일까지51일간 일본 종주를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랑 후기를 남겨볼까함.로싸갤에서도 정보를 참 많이 얻어서.. 혹시 읽고 도움될 사람이 있으면 좋겠씀! 궁금한건 댓글로 물어보면 아는 대로 다 답해줌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그러진 않아서, 크게 4편(규슈, 서일본, 동일본, 홋카이도) 요렇게 나누어서 작성할듯3/5~3/14일루트랑 사용 금액(총 814000원)은 대충 이정도기타는 펑크 수리비랑, 옷&캠핑용품 산거 이런거임!사진을 제대로 안 찍었는데, 저렇게 자전거 살 때 쓰는 박스에다가 넣어가는게 젤 나은 거 같음근처 자전거 샵에 가서 달라고 해보면, 보통 공짜로 주거나 5000원 정도만 받는다거나 그러시더라.후쿠오카 공항 입구중에 젤 멀리 가면, 입구 오른쪽에 살짝 구석진 곳이 있어서 거기서 조립했다.살면서 자전거 조립해본게 처음이라, 고작 바퀴&핸들&페달 하는데 거의 한 1시간 반? 넘게 걸린듯암튼 겨우 완성하고 숙소로!사실 일본 와서 이 자전거를 거의 처음 타보는 거고, 심지어 뒤에 짐도 달려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디..공항이 시내랑 멀지 않아서 탈만했음. 좌측통행도 금방 익숙해졌고후쿠오카에서 2박정도 머물렀고, 그동안 도시구경하고, 이소가스&자전거 용품 이런거 사고, 루트도 생각해봤음.후쿠오카 출발 -> 오사카 도착 / 이거 말고는 진짜 계획이 하나도 없는 즉흥 여행이어서..고민하다가, 바로 본섬으로 안가고 저 구마모토 쪽에 있는 아소 산이 진짜 멋있길래, 그걸 보고 가기로 했음! (이때 말렸어야 했는데..)아소 산 가는건 평범한 시골 길이었지만, 하늘이 너무 예뻐서 타는 맛은 있었음그리고 아소산..내가 올라가는 거 사진을 하나도 안찍어 놨네. 너무 힘들었나봄.진짜 경사가 와.. 자전거 탄 시간보다, 끌바한 시간이 더 길었을 정도로 힘들게 올라갔음.여기가 자전거 코스로 유명하다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은 딱 2명봤고, 오토바이나 자동차 드라이브는 엄청 많이 봤음.짐 달고 자전거로 오기에는 너무 빡센 코스인거 같어..그래도 경치는 죽였다 진짜.특히 정상에 올라가서도, 분지를 가운데 두고 완만한 언덕이랑 다운힐이 반복되면서 마치 하늘을 달리는 기분이 드는게 너무 좋았음.그리고 이 주변 숙소가 개비싸더라구.주변 캠핑장으로 와서, 우동에 고기 구워먹고 기절함아소 산 내려왔으니까 산 끝났을 줄 알았는데..규슈는 그냥 다 산이더라.. 아니 일본은 그냥 다 산이었어..아무튼 산길도 몇 번 헤매주고, 그러면서..온천으로 유명한 유후인에 들려서 몸도 한번 지져주고아 그리고 시골길 가다보면이런 신사들을 한 수백 개 보는데너의 이름은 감성 느껴지고 좋더라. 도리이 아래 세워놓고 물 마시면서 쉬고 그랬었음.이건 벳푸에서 키타큐슈 가는 곳에서 찍은거..이 지역은 이렇게 강을 끼고, 수상 가옥 느낌으로 마을이 자주 있었는데그게 하늘이랑 어우러져서 되게 예뻤던 기억이 난다그리고 여기서 첫 펑크..펑크가 이렇게 빨리 날줄 몰랐는데 ㅋㅋ...바로 앞에 자전거 샵이 있길래 그냥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제대로 못고쳐줬음. 타이어 비드 한쪽이 들어가서 계속 안나오더라구. 나도 달라붙어서 한 1시간? 정도 노력했는데 잘 안됐음.결국 불안정한 상태로, 일단 기타규슈로 가서 다시 정비받으려고 했는데..가는 길에 또 터져서 결국 3KM 정도 끌바해서 다른 샵에서 또 수리 받음.. 그래서 펑크 수리비 총 6만원 ㅅㅂ ㅋㅋ비싼 수리비 내고 온 넷카페.. 여기는 우동이랑 카레가 무료. 이걸로 밥 떼웠음..기타규슈에서도 2박정도 쉬었는데, 별건 없고 그냥 이 다리가 참 예뻤던 기억이 남이때가 딱 10일차였는데, 슬슬 외롭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성에 차서 다리보면서 한참 멍때리다 잤음.그리고 본섬으로 넘어갔다!자전거 끌고가는게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도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게 참 신기했음.규슈는 여행 초반이라 그런가, 긴장해서 사진도 잘 못 찍었고 뭔가 한 게 없네그래도 뒤부터는 꽤 알차게 사진 찍어놨음!봐줘서 감사!2편은 또 다음에!
작성자 : bono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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