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공재의 개념을 알기 위해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 곡선을 통해 이해해봅시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곡선을 통해 알 수 있는건 사유재의 가격입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맞닿는지점이 바로 적정가격이죠
우리가 쓰는 옷, 식품 등은 전부 사유재죠
사유재의 특징은 경합성, 배제성입니다

서로 사려고 하는 경쟁이 있으며, 샀다면 오로지 본인과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공재는 사유재와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의 빛을 사례로 들어봅시다. 만약에 누군가 가로등을 깐다고 해서 본인만 가로등의 빛을 쐬는게 아닙니다. 즉 제3자에게도 영향이 가는데 공공재는 여기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게 바로 무임승차 논란이죠.

공공재-긍정적 외부효과(제3자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무임승차(다른 사람이 사줄거니까 나는 안사야지)-아무도 사지 않음

결국 공공재는 아무도 사지 않으려는 비경합성, 산다고 해도 그 효과를 나만 얻는게 아닌 제3자도 보기 때문에 비배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국가가 나서서 보급해줘야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이러한 특징은 사회복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지들이거나 노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나만 범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 인근 주민들도 벗어나게 됩니다. 즉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해 무임승차가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복지를 하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일각에선 사회복지에서 나오는 재화를 본인만 쓸 수 있기에 가치재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다라는 명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갤 토막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