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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꼼수 요약
1.대법과 헌재 모두 250조1 행위 위헌 아니다는 판결 및 결정을 했고 이재명이 지사때 대법에 신청이나 기각 2 .2심 재판부 6-2부는 최강욱에 250조1 행위 적용 유죄판결 뭐 이런거죠 조기 대선이 아니면 3심까지 한번만 할 수 있는 위헌 신청을 지금 할 순 없고 (재판부가 기각하면 이재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은 할 수 있지만 재판 중단 없음 재판부가 이재명 신청 수용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는 구조) 3/12까지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재판부가 수용 가능성은 낮죠 만약 위헌법룰심판제청 신청이 "행위' 아닌 벌금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이 조문이라면 더 황당하죠 250조1 행위도 합헌 결정문 있지만 100만원 이 조문 관련 합헌 결정 여러번 어떤 법룰로 해도 재판부가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어찌보면 유죄 확실이라 대규모 증거 신청 위헌등 재판 지연만 오늘 오후 본회의 사유 아예 재판을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부터는 이재명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재명은 나올겁니다 재핀부 첫 기일 빠져 선거법 선고 자체를 불리하게 하진 않겠죠 결국 최종 단계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국회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 추정 대규모 증거 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검증 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등 정상접 재판부면 인용 당연히 없고 소송 지휘를 해서 쳐내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800만불 제3자뇌물처럼 장기 지연 (약2달 수원지법 판단×) 이재명이 250조1 신청이라니 행위 이걸 했겠죠 1. 헌재 합헌 결정문 2. 250조1 행위 대법 유죄 판결문 3. 이재명 수원고법 2심 벌금300 판결문 1-3 위헌이 아니고 선거인 공정한 판단 저해 후보자 행위 여부 법원이 판단 가능하다가 요지 법원행정처 실무편람을 봐도 재판부가 제청 신청 인용 결정을 할 수 없고 통상 선고때 위헌 제청 신청 기각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문 이후 30일 이내 헌재에 헌법 소원을 해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가능 통상 헌재 결정 1년 이상 소요 - dc official App-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ㅅㅂ- 주진우의원 페이스북) 언론공지문 - dc official App- 이재명 병신새끼 또 재판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마나 좆같이 살았으면법원에서 사노 ㅋㅋㅋ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전문가 9인 - 여론이 변화된 계기 3가지
1. 여객기 참사때 정부책임자가 대행 대행 - 불안감 급증 2. 민주당 sns 검열3. 거대 민주당 + 이재명이 대통되면 누가 견제하나 앞으로 전망 - 진보도 결집할거다 (여조 12번도 더 바뀔것) Q1. 홍 기자, 여론이 요동치는데요.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중도층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그 핵심은 20대와 30대 바로 2030 입니다.수치로 보겠습니다.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인데요.추이를 보면 2030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p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2030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줄었고요. 반대 여론이 늘어나는 추이, 볼 수 있습니다.Q2. 왜 그런 거예요?여론조사 전문가 9명에게 이유를 들어봤습니다.여론이 변화된 계기, 결정적 장면을 물었더니, 전문가 9명 중 8명이 이 장면을 꼽았습니다.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었습니다.총리 탄핵을 시작으로 대행의 대행 체제, 무리한 탄핵 남발, 이게 맞냐는 거죠.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야당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사고 수습과 관련된 정부 측 인사들이 대부분 대행인 걸 보고, 국정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단거죠.그러다보니 "이 사태까지 온 건 이재명 대표 책임도 있다"는 여론과 "야당의 거친 행태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는 겁니다.Q3. 이 대표도 국정 공백의 책임이 있다?중도층을 건드린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요.민주당 발 'SNS 검열' 논란입니다.여론조사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이 요인을 꼽았는데요.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요, 어느 세대보다 자유에 민감한 2030 세대에 부정 여론이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일각에선 점점 중간 층이 사라지고 양 진영을 향해 뭉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Q4. 종합해보면 결국 민주당에 대한 경고 성격일 수 있겠군요.네, 국민들이 점점 조기 대선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다수 의석에, 대선까지 이겨서 집권하게 된다면, 민주당 견제는 누가하냐는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박성민 대표는 일종의 포비아라고 표현했습니다.이재명 대표가 40% 박스권을 못 넘는 것도 같은 취지로 분석했습니다.Q5. 국민의힘 5주 연속 상승세라던데 계속 올라갈까요?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는데요,전문가들은 여론은 시소게임이라고 했습니다.최근에 정권교체에 불안해진 보수가 먼저 결집했지만, 보수가 결집한 걸 본 진보층도 앞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진보층은 계엄 이후 정권교체가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만치 않다고 여겨지면 이 역시 뭉칠 거란 겁니다.지난 주말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도 진보 결집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윤태곤 실장은 "이재명에 대한 반대 밖에 없으니 보수진영이 갑갑할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Q6. 이 여론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네, 그건 확실합니다.앞으로도 수십번 내지는 수백번 출렁일 거란 게 전문가 9명 모두의 공통된 분석이었습니다.특히 이슈에 따라 언제든 움직 일 수 있는 게 '중도층'이고, 2030세대 거든요.전문가들은 해결책도 내놨습니다.여권은 극우 진영과 선긋고, 거대의석을 지닌 야권은 책임감,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지층 유혹이 커서 여야 모두 쉽지 않은 길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였습니다.https://naver.me/5PVMAAPp [아는기자]달라진 2030 지지율, 왜?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홍 기자, 여론이 요동치는데요.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중도층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그 핵심은 20대와 30대 바로 2030 입니다. 수치로 보겠습니다.naver.me- 실시간 블라인드ㅋㅋㅋ중도 다 돌아섬ㅋㅋ
작성자 : EURECA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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