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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 권한 현상 유지 그쳐야

2010년 헌법 주석 민주적 정당성 없어 임시적

적극적 권한 행사 가능 법무부 국민의 힘 주장과 배치

입력 2025.04.10 오전 9시 10분 수정 2025.04.10 오후 1시 38분

신민정 기자

법제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궐위의 경우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보면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며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의 직무가 현상 유지적일 수도 있고 현상 변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이런 해석은 전날 김석우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통령 사고가 아닌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